| ■조일현 의원-열린우리당, 홍천·횡성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저 조일현은 목표는 130만호의 농가들이 모두 중산층으로 성장하여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DDA 협상등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이 개방의 파고에 휩쓸리지 않도록 협상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우리 농민이 부당한 피해를 받을 때에는 앞장서서 싸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입될 119조원의 농업농어촌 종합대책 투융자사업이 농업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투입, 점검에 추호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우리농업,농촌이 전환기에 놓여있습니다. 전환기 우리 농업농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당력과 저 조일현의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DDA 농업협상지원소위 위원장으로 국제협상과정에서 쌀산업 등 우리 농업,농촌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농지법, 농수협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우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셋째로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투입된 수십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10년간 투입될 119조원의 농업농어촌 조합대책 투융자사업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축산식품의 관리는 생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식품의 특성상 사육, 도축,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에만 축산물의 안전한 공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유통과정 또는 최종소비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때 생산부서가 직접나서서 사육단계까지 추적하여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광우병 발생 이후에 일부식당에서 국산한우를 판매한다고 하면서, 수입소고기 또는 육우를 내놓는 일이 자주 발생하여 국산 축산식품의 신뢰성 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식품의 원산지 표시제가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최종소비지인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어야만 합니다. 중간소비단계에서 아무리 철저히 원산지단속을 한다하더라도 최종소비단계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백화점과 정육점 등에서의 쇠고기원산지 표시는 의무화 되어 있지만, 식품위생법에는 일반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소고기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협동조합이 당초의 창립정신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 이번 개혁의 핵심요체입니다. 협동조합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해 조합원이 출자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협동조합의 주체인 조합원의 이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오히려 조합원에 의해 고용된 조합직원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자주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귀신나이는 알아도 조합간부의 연봉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농어촌인구가 급감하면서 농촌마다 폐교가 속출하고, 얼마전 농어촌에 대규모로 짓기 시작한 어린이 집이 이제는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협, 수협 등 협동조합이 변화된 농어촌환경에 맞추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면 이와 마찬가지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깊은 우려에서 협동조합개혁에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제도를 개편하고, 옥상옥으로 만들어진 조직을 변화된 농업환경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합니다. 또한 농민과 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분리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견제장치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은. -과거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농축산업이 국제환경의 변화에 의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개방의 높은 파고를 이겨내야하고, 안으로는 산업간 소득불균형을 시정하여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야할 중대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제 WTO체제하에서 정부가 농축산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상당부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규모화, 표준화, 경제화, 그리고 위생화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축산인들이 앞장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합니다. 정부 또한 우리 농업이 살아남느냐, 도태되느냐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농축산인과 함께 지혜를 짜내어 위기를 타개해나간다는 의식을 갖아야합니다. 임기웅변식, 주먹구구식의 농정이 아니라, 분명한 농정목표하에 품목별 수요와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획농정, 계량농정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