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발기금 폐지 개방화시대와 역행”-이철우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포천·연천) ▲의원님의 농업관은 무엇인지요. - 한탄강을 옆에 끼고 있는 중리라는 작은 농촌마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손에 흙을 만지며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오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농협조합원으로 집 옆 논에서는 벼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기에 어느 누구보다 농민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농업관은 ‘21세기는 IT산업과 생명산업’이라고 하지만 농업은 이러한 모든 산업의 근본적인 산업임으로 어떠한 것과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어느해 보다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의원님들께서 챙겨야 할 부분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무엇인지요. -정기국회 기간 중 먼저 법안에 관련하여서는 상임위와 관련한 법안을 현재 발의를 해 놓은 상태이며,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안 심의 중인 몇몇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기간안에 발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먼저 농촌의 교육 관련하여 소외 받지 않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으며, 경제적인 문제 등 몇몇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관련한 것과 쌀, 축산, 농협 등을 중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축산분야에는 최근들어 축산식품 가공업무 이관 문제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축산식품 관리는 생산부서가 담당하는게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축산식품은 대부분 동물성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산식품에 관한 전반적인 국민들의 인식은 무엇보다도 위생에 관련된 안전도에 매우 불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각종 언론들이 이를 비추는 모양새가 우리나라 축산품에 대한 이미지를 결코 국민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과는 상반된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에 관한 모든 처리는 일관되어야 하므로 축산식품의 관리 또한 생산부서가 담당을 하여 이에 대한 생산에서 가공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이 공개되어 우리 축산품의 우수성을 알릴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축발기금 폐지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조성된 축발기금을 없애려는데 대한 축산인들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축발기금폐지는 현재 개방화 시대로 가는 길과 많이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무역국들로부터 개방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위생적인 시설이나 유통 시설 등 우리 축산업의 기반이 국제적 수준에 아직 미약한 시점에서 이를 폐지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 않게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타부처에서는 통상마찰 운운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 어느 특정한 곳에 대한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표기가 통상마찰을 운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식탁에도 많은 수입 농수산물이 차지 한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또한 모두들 알고서 주부들이 이를 이용하여 식단을 차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은 정직한 재료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맛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원재료에 대한 정확한 것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국내산 소고기와 수입소고기를 동일하게 원산지를 표시한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단속의 실효성을 이유로 법규를 마련하지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단속근거가 있어야 단속의 실효성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상품목도 소고기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로 확대해야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협동조합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평소 소신을 들려주세요. - 현재 농협의 모든 문제는 신경분리를 함으로 인하여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리 과정 전에 이에 맞는 많은 연구와 타당성 조사를 거친 후에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구조로 농협이 신경분리를 하고, 신경분리 후 소유구조에 관하여도 정확한 연구가 따라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농축산인들에게 꼭 당부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농업관과 같이하여 축산은 우리인류의 제2의 식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수축산업이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