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KDI 주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기획예산처 후원으로 열린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 공청회는 축발기금의 운명과 관련, 축산인들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조성일 교수(중앙대)가 발표한 ‘기금제도 개선방안(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를 중심으로)에 대한 지정토론자와 청중토론자의 의견을 발췌, 정리한다. <편집자>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조원 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장은 기금은 설립 목적이 명백해야 하고 재정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지만 통폐합이라는 목적을 위한 통폐합은 경계해야 한다고 일침. ○…특히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소장은 재정(기금)은 특성이 다른 것은 분리해야 한다면서 분리하게 되면 수지문제라든가 수수료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역시 분리하는 맞다고 강조하자 청중들로부터 박수까지 받았다. 그도 그럴것이 박 소장은 재정을 분리하지 않으면 일반회계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기금이 2백여개나 된다고 소개한 뒤 기금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면 사업으로 정비하면 될 일 아니냐며 일침을 가했기 때문. 박 소장은 기금을 다 섞어 놓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통폐합으로 기금정비를 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 ○…이어 박정수 국회예산정책 예산분석심의관은 박 소장과 의견을 같이한다며 계정은 별도로 하면서 기금만 통합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함을 주장하고, 미국의 경우는 특별회계만 3백여개나 된다고 설명. ○…유경문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정부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한 목표 지향적으로 함으로써 원래 취지를 훼손하면 곤란함을 전제한 후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비하되 기업운영식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피력. 또 통폐합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민간회계 방식인 ERP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 납세자 의식구조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84%가 예산집행적절성에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은 정비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차라리 일반회계를 없애는게 어떻겠냐며 기금 정비의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뒤 농업관련 기금과 특별회계의 경우 DDA협상, 쌀협상 등의 결과에 따라 정비도 달라질 것이라면서 차라리 기금 정비보다는 사업평가를 통해 정비하는게 낫겠다는 의견을 개진. ○…천룡 재정경제부 국고과장은 기금 설립의 고유한 목적이 살아있는데 이를 방해할 정도의 통폐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금의 유사성과 명칭의 유사성만으로 통합해선 안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크게 봐서 박기백 소장과 의견을 달리한다고 한 뒤 기금의 유사한 것은 통합하고 목적이 달성됐다면 기금을 단순화하는 것은 큰 방향이 아니냐면서 기금통합이라는 외형과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대의적인 명분으로 고민해 볼 것을 제안. ■포커스 ○…이어 첫 번째 청중토론자로 나선 안병호 함평축협 조합장은 농림부의 캐치프레이즈는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인들은 ‘축산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라는 인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그런면에서 현재 농촌이 버티는 것은 축산 때문이라며 축발기금을 통폐합하면 축산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청중석에선 ‘옳소‘하며 동의감을 표시. 안 조합장은 축산물은 1백% 개방됐음에도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것은 축발기금 지원덕이라며 농업에서 축산을 빼놓으면 농촌에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 농촌의 젖줄인 축발기금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을 없애려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안 조합장은 특히 축발기금은 수입축산물로 조성된 것인 만큼 축발기금 통폐합을 절대적으로 하지 말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도 앞으로 공청회를 몇 차례 더 열어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할 것을 요구한 뒤 축발기금은 축산물 수입이익금이라는, 축산인들의 희생을 대가로 만들어진 것인 만큼 국내 축산업의 보호 유지를 위해 반드시 축발기금은 현행대로 존치돼야 한다고 역설. 김영란 yrki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