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금년말까지의 쌀 협상 종료시한을 앞두고 쇠고기 수입 재개 압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이 비 펜(J.B.Penn) 미국 농무부 차관은 지난 10월 27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을 예방하고,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측은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21∼23일 동경에서 개최된 미·일 쇠고기 협상 결과와 미측의 안전조치 내용을 설명하면서 우리측에 대해서도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소비자 신뢰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기준으로 한국의 쇠고기 수입쇠고기 시장은 9억4천6백80만달러이고 쌀은 4천4백83만달러 규모로 미국 입장에서는 쌀 시장 개방보다 쇠고기 수입금지 조기 해제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재선에 도전하는 부시대통령의 경우 미 축산업계의 지지기반임을 감안할 때 미국의 쇠고기 재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미산 쇠고기가 원칙을 깨고 수입이 재개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 원칙없는 수입 재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농가의 반발을 우려, 쌀 개방과 쇠고기 금수 조치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