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성 확보’라는 소비자들의 욕구와 함께 각종 질병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제품의 이력과 소재파악 및 정보검색이 가능한 ‘돼지생산이력제’ 도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가 공동주최하고 본지가 주관, 구랍 23일개최된 ‘돼지생산이력제 도입방안 심포지엄’에는 전국의 양돈농가를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연관업계 등 2백50여명이 행사장인 수의과학회관 대강당(경기도 분당 소재)을 가득 메워, 그 관심도를 반영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 게재함으로써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국내 도입대책 등을 독자들과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정책강연 안전축산물 생산 정책방향-석 희 진 과장(농림부 축산물위생과) 정부는 축산물 위생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 관리 강화, 도축 가공 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제거를 위한 대책, 유통 단계의 재 오염 방지 대책, 유통 소비 단계에서 위생 안전성 확보 대책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위해 요소 사전 차단을 위한 사육단계의 위생 관리 강화 대책은 동물 약품 안전 사용 지도 및 규제 강화를 들 수 있다. 특히 잔류 허용 기준 초과 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반면 동물 약품 안전 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브랜드 인증 및 정책 자금 지원시 잔류 위반 비율을 반영해 우대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료 공장 HACCP도입 및 위해 물질 관리도 강화해 사료 항생제, 아폴라톡신, 농약 중금속, 살모넬라균 등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한편 생산이력제에 대해서는 쇠고기의 경우 이력추적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돼지의 경우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니다. 다만 돼지생산이력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에 따른 비용부담과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감안할 때 막대한 리스크 부담을 안고 지금 이시점에서 도입해야 하느냐를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방법론에 있어서 부경양돈조합과 같은 개체이력관리시스템 선택 역시 부담이 크다. 이표부착은 물론 도축 이후 단계의 지속적인 기록전달 여부와 정보의 신뢰성 검증 방안마련도 쉽지 않다. 더욱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진다면 그 소요비용과 투입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수있을지 우려가 된다. 모든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생산 이후 가공 유통 단계의 위생 안전성 제고 대책은 14면 특집 참조) ■제1주제-선진국 돼지생산이력제 추진동향과 국내 도입방안 최 영 찬 교수서울대학교 생산이력제는 결국 농축산물의 이력과 소재의 파악, 정보의 검색을 가능케 함으로써 농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 및 업무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통한 관련산업의 경쟁력강화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력제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지난해 3월 일반 원칙부회에서 정의 등의 작성에 돌입키로 결정했으며 GMO에서 제품의 리스크 관리에 ‘트레이스(trace)’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EU의 경우 식품법의 일반요건에 Trace-ability 규정을 올해 3월부터 실시하고 BSE대응을 위해 쇠고기에 의무화 하는 한편 유전자변형 식품에 접목시키고 있다. ISO(국제표준화기구)는 농업식품체인에 있어서 Trace-ability 시스템의 규격입안 작업에 착수했으며 캐나다도 식품회수 프로그램 예방책의 구성요소에 Trace-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에서는 ‘안전안심 정보제공 고도화 사업’을 통해 2001-2005년까지 식품의 생산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코드에 입력, 식품과 함께 유통시켜 식중독 등의 원인규명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2004년 7월 ‘돼지 트레이스빌리티(Trace-ability)법’이라고 할수 있는 돼지고기 JAS(일본 표준규격)를 공표, 일부 브랜드업체들은 이를 토대로 각자 차별화된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럽은 지난 2001년 7월 남아프리카 신선농산물 이력관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상품단위·포장단위별 바코드부여하고 있으며 EAN International은 각 국가별 코드를 부여, 바코드를 통해 생산자로부터 공급자를 거쳐 소매상에 이르는 진행과정을 기록함으로써 역으로 소매단계부터 생산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의 추적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유럽식품안전국(EFSA)을 설립, 식품안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2002년 1월부터 적용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 농업지도법을 통해 Trace-ability를 확립할 것을 명기하는 한편 소비법전에서도 Trace-ability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의 경우 농가조합주도로 식별체제를 운영중인데 농가에서는 자료입력시간을 평균 일일 2시간 정도 할애. 사육정보나 식별체제에 대한 정보를 기록 관리중에 있다. 덴마크 양돈의 이력관리 정의는 전방과 후방추적이 모두 포함된다. 이는 돈육이 덴마크산임과 물론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건강한 동물로부터 산출됐음을 보증한다. 덴마크에서는 동물과 농가, 계열농장군, 도축장, 가공공장 등 양돈산업 전체에 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축산등록제’를 통해 모든 육우 및 양돈농장은 하나의 군체번호(CHR)로 농수산식품성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이를통해 돈군 CHR번호 및 소유주와 사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해당돈군의 농장주소. 동물과 생산물의 품종. 평균마리수, 수의사. 도축장이전 및 직후5단위 공급자 번호 등도 기록된다. 덴마크의 가축이력관리규정은 EU 규정보다 강력하며 가축의 자료파악과 질병추적 및 방제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력시스템을 토대로 연간 2백두 이상 판매농가의 살모넬라 항체검사를 의무화, 그 결과를 도축장을 통해 양돈농가의 대금결제시 통보하며 살모넬라의 수준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도체가격에 대해 일정비율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이밖에 전염병이나 사료의 살모넬라 여부 조사 및 항생제와 성장촉진제, 잔류스테로이드와 톡신, 사료에서의 GMO 여부도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추적관리 및 통제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산이력제 부문에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생산이력제는 덴마크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더 유리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춰있지 않은 만큼 단계적으로 가되 시범사업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제2주제-국내실정에 적합한 돼지생산이력제 추진방안 김 규 한 팀장 부경양돈조합 생산이력제 T/F팀 식품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을 뿐 아니라 DDA협상 및 FTA체결, 중국의 WTO가입 등 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은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 이와함께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 각종 질병방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상함으로써 돼지생산이력시스템 도입이 시급해졌다. 부경양돈조합에서는 전자이표 부착에 의한 개체이력시스템을 개발, 현장적용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부경양돈조합과 같은 완전수직계열화가 아닌 중소 브랜드 경영체라도 각 단계별 유기적 시스템 구성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접목이 가능하다. 부경양돈조합의 개체이력관리시스템은 원원종돈장에서부터 원종돈장, AI센터, 사료공장, 비육농장, 공판장, 육가공공장, 판매점에 이르기까지 각단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가급적 생산이력제에 따른 농장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부경양돈조합에서는 PDA설치, 터치패녈 등 전산장비, 작업지시서 형태 운영등으로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며 HACCP 표준 매뉴얼과 연계한 개체이력시스템 운영메뉴얼도 개발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생산이력제를 HACCP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이 두가지는 별도로 다뤄져서는 안될 것이다. 물론 ISO권장 저주파를 사용하는 전자(RFID)칩에 대한 구입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내 IT기술의 발달로 개당 2천원까지 공급가격을 낮춘 상태인데다 양산이 이뤄질 경우 1천원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욱이 생산이력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신뢰성 향상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만큼 전자이표에 따른 번거로움과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경양돈조합은 많은 실증연구와 시행착오를 거쳐 현장적용에 적합한 전자이표의 크기에서부터 사용재질까지 확보해 놓았다.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해서는 가공작업 형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부경양돈조합에서는 개체이력시스템을 위해 기존의 3분할이 아닌 셀(Cell)방식을 선택, 개체별로 작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업속도가 다소 떨어지고 더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업자가 익숙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효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단계에서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보전이 가능하리라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도 7개 브랜드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생산이력제의 시행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생산자는 ‘건강과 안전성 확보’라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확보할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수한 제품이 생산됐을 경우 어떠한 유전적 요인이나 기타에 요인에 의해서 가능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할 뿐 아니라 수요창출을 통한 친환경, 저투입 양돈산업의 실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개체이력관리 시스템의 도입목적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축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사회적 리스크 상승이 유발될 수 있는 과도한 ‘저가 지향적’ 소비를 자제함으로써 생산자가 지속경영가능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제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도 돼지생산이력제 도입 시기를 조율할 상황은 지났다. 어떠한 국제규격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예정’아니라 ‘시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일개 조합에 불과한 부경양돈조합으로서는 생산이력제 시범사업에 따른 막대한 투입비용이 큰 부담이 아닐수 없다. 특히 이러한 생산이력시스템 기술과 개발 공유를 통해 국내 생산이력제 본격 시행을 도모할 계획인 만큼 정부차원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