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축산업은 내년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의 불안심리에다 설상가상으로 구제역과 소 기립불능증 등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축산물의 위생 안전문제 또한 정책의 핵으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중 한우의 경우 180여만두의 사육두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수입개방 시대에 한우산업의 관건은 한우사육기반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 그리고 유통의 선진화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씨소의 종자개량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한우개량을 위해 앞으로는 농가 검정으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안정을 위해서는 암소에 대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우장려금, 수소에 대해서는 거세장려금과 우수축출하포상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분야는 농장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체크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리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 축산물과의 차별화를 꾀해 나갈 것입니다. 양돈산업의 경우 과거의 사이클이 없어졌습니다.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된 상황에서 사육두수 마저 사상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돼지값이 경영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양돈산업의 안정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여는 등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스스로 모돈 감축과 조기출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위한 홍보와 소비확대를 각종 요리 강습회 등을 개최하고 더욱 촉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낙농산업의 경우는 현재 집유일원화 참여율이 50% 정도로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70%까지 끌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집유조합도 내년에는 1도1조합으로 9개로 축소시킬 것입니다. 검사공영화 사업도 실시하여 더욱 위생적인 안전한 원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달 이후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독의 날을 정하여 철저한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선진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습니다. ▲정찬길 원장=세계의 축산물 시장 동향을 보면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인구는 최소한 두배로 증가하는데 특히 인구증가는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에서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폭증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식량생산은 3배가 필요합니다. 만일 식량의 자급도를 상당수준 확보하지 못하면 앞으로 미국과 같은 대량 식량생산국의 식량식민지로 전락할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돼지고기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소비되는 동물성 단백질의 44%가 돼지고기이고, 쇠고기가 28%, 닭고기가 24%, 그리고 양고기와 염소고기가 4% 순입니다.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전세계적인 인기도와 미국의 가장 낮은 생산비는 미국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무한한 수출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축산업의 현재 위치는 과연 어느정도나 되겠습니까. 축산업은 경제적 규모가 크고 국민경제나 농림어업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 농림어업중 축산업의 비중이 11.9%로 재배업 다음으로 높습니다. 농산물 생산액중 축산업의 비중은 25.4%로 쌀과 채소류 다음으로 높습니다. 축산물 생산액 중 돼지 31.8%, 한육우 24.4%, 닭이 21.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수 양축농가에 의한 다두 사육 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있지만 아직도 생산비가 높아 국제경쟁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 축산물유통구조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친환경 축산업의 확산으로 규제가 심화되고 있기까지 합니다. 더군다나 축산물 시장 완전 개방으로 수입축산물에 의한 시장잠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쇠고기 자급율은 61%, 돼지고기 82.2%입니다. 일본은 쇠고기 40%, 돼지고기 5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의 축산물시장이 단일시장으로 글로벌 경쟁시대에 진입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로 급변하는 축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생존력을 갖출 수 있는 산업구조로 전환하는데 입법부, 행정부, 생산자조직, 관련단체, 학계에서 범국가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하며, 이제도 결코 늦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진 의원=쌀과 더불어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인 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6월말 현재 국내 한우 사육두수는 180만1천두로 불과 1년전인 98년 6월말의 275만두 보다 35%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암소도축이 증가하여 밑소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양돈은 지난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돈육가격이 하락하는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1년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가 되면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 농가 사육 포기, 국내 양축기반 축소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축산업과 연관된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 축산기자재, 동물약품 산업 역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급률이 하락하게 되면 축산물을 다른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입개방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의 상화에서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그동안의 정책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측면에서 우선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합니다. 또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속한 정상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축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양질의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축산물유통구조의 획기적인 개선과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조속하게 정상운영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통한 수입육과 국산육의 차별화 정책 시행과 수입육의 국산육 둔갑방지를 위한 유통체계 확립, 그리고 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생산자단체, 학계, 소비자, 정부, 가공업체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협동조합통합 출범이후 회원조합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원조합의 파산을 결국 양축농가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가 각별한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갓 출발한 통합농협이 농민을 위해 힘을 가지고 일 할 수 있게 됩니다. ▲정찬길 원장=앞으로의 축산업의 생존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임해야 할 구체적인 대안을 나름대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완전개방을 대비한 국내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가능한 대안으로 일관경영체제 확립, 규모화 된 가족경영으로 생산비 부담경감, 조사료 자원 최대 확보, 농후사료 체제를 조사료 사육으로 전환, 자본이자부담 최소화, 융자 등 자본부채 최소화, 품질고급화 브랜드화로 소비자 인식 제고 등입니다. 둘째 소수 축산농가에 의한 다두 사육 생산체제에 부응할 수 있도록규모화 된 축종별 생산자 조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앞으로 쇠고기 40%, 돼지고기 60%은 축산업의 안정과 식량안보를 위한 최저 수준이며, 이에 적합한 산업구조를 대비하여야 하며 구조조정과정의 비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넷째 계열 통합화를 통한 유통단계와 기구를 축소하고 콜드체인화하여 선진국 축산물유통체제를 갖추고 안전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켜서 국내산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농협의 방대한 전국소매기구를 권역별로 네트워크화 하고 생산 가공 보관 수송 하역 소매를 계열 통합하여 시장 점유율 30% 이상 확대를 통한 축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통합농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입축산물의 재고관리와 무역 정화를 도모하는데 통합농협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수입 관련 종합컨설팅, 수출입 관련 국제시장정보 수집 및 분석과 제공하는 전문 기구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국내축산물의 브랜드화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소비홍보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수입국의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정보교환을 통한 구매교섭력을 높여야 합니다. 육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일본, 홍콩,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등과 협력기구 가칭 "동아세아 육류무역기구"를조직하여 육류구매자시장을 형성해야 합니다. 끝으로 거시지표의 달성을 탈피하고 축산업 일선에서 실현력이 있는 축산정책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의 성공을 점진적이며 생산자조직들이 자발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숫자적 목표달성에 연연하지 말고 이러한발전사례를 법률, 재정, 금융, 제도적 측면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동근 차관=지금까지의 금과옥조와 같은 말씀을 정책 추진에 유의해서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축산업은 친환경 위생으로 가야 합니다. 농장에서 식탁까지 누가 어떻게 생산 유통 판매했는지를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우 산업의 안정을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시행하는데 현재의 안정기준은 9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수입육과의 경쟁 가능 가격으로 본 것입니다.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잘 못 돼 있습니다. 브랜드=품질고급화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브랜드 정책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역조합이 업종조합으로 전문화되도록 할것입니다. 협동조합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조합원에게 실익이 돌아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축산공사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공사의 민영화 추세에서 얼마전 공사의 방만함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과연 공사가 민간상사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는 계속해서 단속해 나갈 것입니다.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문제는 현제 규제개혁심의회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되고 있는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집중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가칭 동아세아 육류무역기구에 기능과 역할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보길 해설위원=과거 기자시절 농림부를 출입한 경험이 있으나 오랜시간 농업계와 떨어져 있어서 현장감이 없고 구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축산신문을 비롯해 몇가지 전문지를 접하며 전반적인 농업의 흐름이나 단편적인 내용에 대해 나름대로 느낀점들은 많다. 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인들을 만나보니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도를 최대한 자제한다는데 얼마전 구제역 발생과 소기립불능증 파문 등 신중히 다뤄져야 할 내용들이 우리 언론에 표출됐을 때는 언론계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웠다. 밝히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그 산업은 존립이 어려울 것이며 이는 우리 농축산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때문에 농축산물의 시장개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농축산업구조 개선 정책과 업계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는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품목별 경영주체 육성과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의 전문화와 지역단위의 생산자 조직을 전국단위로 확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나 자신은 최근의 농축협 통합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대입장을 가져왔으나 이미 통합이 이뤄진 이상, 향후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농협과 축협의 통합은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당초 통합취지 대로 많은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2단계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회원조합의 경우 품목별 전문조합화 돼야 하고 중앙회도 이러한 추세에 대처해야 할 것이며 축산물의 브랜드화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한편 축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으로 국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이 자조금의 의무화 제도와 축산공사 설립인 것으로 알고 있다. 자조금의 경우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011-227-4300,27일 운영위원회, 반면 축산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모 농업관련 전문지에서 농협과 업무가 중복되는 축산공사를 설립한다면 국력까지 소모해 가면서 농축협통합을 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농협이 앞장선다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개척 역할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바 있다. 문제는 내년도에 완전 수입개방되는 쇠고기 수입과 유통을 누가 주도적으로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 쇠고기 수입은 엄청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관련업자들의 무분별한 수입과 덤핑판매 및 부정유통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양축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물론 농협에서 최대한 방어하려는 노력을 하겠지만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공헌한 농협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인가. 따라서 이를 별도로 취급할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시장개방이후 큰 폭의 자급률 하락을 가져왔으며 우리나라도 산지소값 하락등으로 인해 그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시장안보에서 다뤄지려면 민간보다는 공공부문에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감안할 때 농협은 축산물의 브랜드화와 종축개량 가축방역강화 및 환경친화적 축산업확대에 나서야하며 수입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유통을 민간이 아닌 공적차원에서 전담 전문기구를 설치해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전자 변형사료를 먹여서 가축을 키운다면 이는 사람이 직접 먹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고려해 확실한 관리 및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항생제 등 축산물내에 잔류물질 해소를 위한 대책도 뒤따라야 한다. ▲송석우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지금우리 축산업을 둘러싼 주변환경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의 경기침체 시장개방에 따른 불안감 등으로 인해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산물 유통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수입육의 시장점유율은 높아만가고 있다. 이에따라 농협은 축종별 브랜드 육성을 통해 수입육과의 전쟁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더욱이 수입냉장육의 국내 시장 유입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이에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농협은 유통기반은 매우 방대하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농축협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조합원에게 이익을 주고 양축가에 대한 무한 봉사와 더불어 양축인과 함께 하는 협동조합을 거듭날 것이며 이는 곧 완전개방시대에 양축가들이 생존 할 수 있는 자생력을 불어 넣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조성을 농협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농협의 대농가 컨설팅사업 대폭 강화는 양축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를통해 축산경영학 가축분뇨처리 가축질병예방 및 축사시설 가축사양 등 양축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사항이나 농가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위해 농협에서는 중앙본부와 각시도 지역본부 및 지역축협에 축산컨설팅팀을 설치하고 축산관련 전문기관과 학계 업계전문가 2백77명을 컨설턴트로 위촉, 현장중심의 생생한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축산컨설팅사업의 기반확충을 위해 현장성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가의 컨설팅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사이버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기술 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인터넷을 통한 컨설팅도 활성화 할 것이다. 한편 최근의 돈육수출 중단에 따른 양돈산업의 수급불균형과 가격하락과 관련해서는 PR 같지만 우리 농협에서는 등심과 안심 등 비선호 부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이를위해 프랜차이즈도 개설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다만 명분도 없는 축산공사설립은 반대다. 과거 생산자단체인 축협에서 쇠고기를 수입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수급에도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농협에서는 수입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농협차원에서 유통자회사나 민간회사를 설립, 이를통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한냉의 경우 당초 정부가 마련했던 공기업 구조조정 일정에 의거해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권오을 의원=얼마전 지역구에서 돼지콜레라와 구제역 방역교육이 실시돼 참석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날 교육에 참여한 양축가들의 분위기가 매우 무거웠다. 양돈농가들은 돈가 폭락이, 소사육농가들은 내년도 쇠고기의 완전수입개방으로 인해 양축을 지속해야할지 불안해 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우사육규모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축산농가들은 정부와 정치권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세계인구 증가세에 농축산물의 생산증가세는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어 향후 농축산물의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곡물메이저에 이어 축산물메이저가 전세계를 지배하는 구조가 더욱 확연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력의 차이로 인해 우리의 의지대로 협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뛰어난 협상력을 지닌 국가, 예를들어 중국이나 일본과 연계해 이들 메이저와의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축산물 수입과 관련해 농협은 명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누가 축산물을 수입하든 그에 따른 많은 수익이 날 것이다. 그돈이 어디로 가겠는가. 오히려 생산자단체가 수입에 나섬으로써 이를통해 창출된 수익을 생산자들에게 환원해야 한다. 현실적이고 냉정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농축산업에 대한 국가 재원의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생산자단체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분명히 내년부터는 대기업들이 축산물 수입에 뛰어들 것인 만큼 생산자단체에서도 축산물 수입에 적극 나섬으로써 이들을 견제하고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에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자급률을 책정하고 국내 자급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급률을 사수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수입으로 인한 국내업계 피해를 축산물 수입의 수익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축산물의 브랜드화가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데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도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국내축산업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환경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환경문제로 인해 축산농가에 대한 벌금부과가 연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본인도 지역구내에 축산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반대할 정도로 축산에 따른 환경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같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가뜩이나 예산이 없는 농림부 보다는 환경부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와함께 농가의 의식도 개선돼야 한다. 정부에서는 방향제시와 함께 지원역할을 담당할 뿐 기본적인 책임은 농가 자신에게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 투자방법이 비합리적일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선택은 양축가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 책임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의식을 갖춤으로써 정부 의존형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유전자변형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감독이 뒤따라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