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산업안정을 위한 옥동자가 태어났다. 농림부는 우선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수출이 중단된 만큼 내수 지향적 수요 확대로 양돈산업 활로를 개척해 나간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이는 돈육 가공식품의 수요개발로 수출부위의 소비를 확대해 나간다는 뜻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적정 생산기반 유지와 수급안정으로 양돈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돈육 생산의 품질고급화 기술향상을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양돈조합협의회, 관련협회, 육가공·유통·수출입업체 및 소비자로 구성된 "양돈수급안정위원회"를 설치, 초과사육두수 감축명령 발동이라든가 지역별 사육두수할당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해 나간다는 것.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면 우선 1단계로 양돈수급안정위원회의 자체수급 안정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그래도 효과가 미진할 경우에는 2단계로 민간 책임 수매비축을 추진하고, 1·2단계 실패시에는 최종수단으로 정부의 직접 시장 개입으로 가격지지를 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는 생산자조직의 자체수급안정 사업을 위해 중장기 "수급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적정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양돈단지, 계열화사업체 및 대규모 사육농가 등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되 우수경영체이면서 자금난을 겪는 경영체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돼지과잉생산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계획생산제도 도입을 검토, 사육두수 조절방안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부터는 부위별·계절적 수요·공급량과 환경오염 배출량을 고려한 돈육수급계획을 수립, 변동요인에 따라 돈육 수급 및 가격 조정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지나친 단기투기성 진입으로 인한 환경오염, 수급 및 경영불안정 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의 산업기반 구축 필요성 증대에 따라 기존 신규농가에 대해 분뇨처리 및 위생·방역의무를 부과하여 친환경·안전축산 도모와 함께 적정 사육두수 유지로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도모, 그리고 소규모 농가의 업종전환을 유도하여 양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전업규모이상의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등록제 실시를 검토하되 축산분뇨처리방안과 위생·방역요건 등을 주요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등록요건에는 축분시설의 경우 오분법에 의거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되고,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동물용의약품 사용관리기준 준수, 사양관리 기록유지, 관련교육이수 등도 포함된다. 또 사육두수 증감 등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하고,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는 농장 등록번호 표시가 있어야 되는 내용이 담겨지게 된다. 환경영향 및 안전성과 연계한 가축사육두수 조절을 위한 방안으로 우선 환경영향이 큰 지역에 대한 돼지사육두수를 제한하는데 돈사 신증축 및 신규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중단 등과 같은 조치가 가해진다. 아울러 안전하고 위생적인 돈육의 생산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도축장에 대한 미생물 권장기준을 강화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HACCP 제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경쟁국과 같은 수준의 양돈 경영 및 사양기술 향상을 위해 PSY와 사료요구율의 목표를 25두, 2.47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모돈의 품종단순화와 종돈개량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것. 또한 품질 고급화를 위해 물퇘지(PSE육)의 생산 감축과 육질등급기준을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돼지등급기준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비육돈에 대한 육질등급과 육량등급도 함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돈육 가공품의 신제품 개발과 돼지고기 비인기 부위 수요창출로 부위별 균형 소비구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일 수출재개에 대비한 한국산 돈육의 품질보증시스템을 도입, "수출돈육제품의 라벨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