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관은 특히 현장농정회의를 각 주제별로 비정기적으로 이슈를 찾아서 현장농정과 확인행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구 축협중앙회 경영부실 처리와 관련, 공적자금을 투입할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한 뒤 상호금융 예치금 결손액 2천2백73억원에 대해서는 축발기금에서 대출채권 양도방식으로 지원해 줄 생각이며, 구 축협중앙회 자본금 1천4백여억원으로 신용·경제사업 부실분을 충당하고 부족분 903억여원에 대해서는 한통주나 한전주 같은 우량주에 5천억원을 출자할 마음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지난 7월 통합농협중앙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축협중앙회의 경영부실처리 문제나 통합농협에 대한 정부지원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아울러 통합농협의 슬림화와 회원조합 합병 등 2차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농림부는 구 축협중앙회 경영에 대해 7월 31일부터 8월 12일까지 12일간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구 축협중앙회의 결손액은 4천5백30억원으로 그중 중앙회 신용·경제사업 결손액이 2천2백57억원, 상호금융 예치금 결손액이 2천2백73억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같은 구 축협중앙회의 결손은 대우채평가손실 1천6백76억원, 주식관련상품 투자손실 1천6백84억원 등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부는 이같은 자체감사결과를 농협중앙회에 통보하여 경영관련 책임자에 대해서 징계,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도록 하는 한편 정확한 부실원인과 책임 및 결손규모의 확인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감사를 요청하여 지난 9월 4일 착수, 10월 12일까지 감사할 예정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예산절감·인력감축 등 농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구 축협중앙회의 경영부실이 농협중앙회와 일선조합의 동반부실로 연결되지 않도록 결손을 보전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통합협동조합법 제정과 중앙회통합 등으로 개혁의 제도적·외형적 틀은 만들었지만 개혁의 내용과 취지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질적인 2단계 개혁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2단계 개혁방향은 중앙회는 사업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경량화·전문화하고, 일선조합은 전문화·규모화로 산지유통의 핵심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방향과 관련 농협중앙회는 "임원경영계약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책임경영기반을 확립하고, 물류센터(13개소) 중심의 농축산물 종합유통망을 구축하고 판매장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소비지 유통시스템을 재편할 것입니다. 특히 사료공장 등 중앙회경제사업장의 일선조합 이관 또는 자회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농협개혁추진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여 조직개혁, 경영혁신, 회원조합육성 등 5대 중점개혁 과제에 대한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선조합을 대상으로 중앙회 자체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본잠식조합 등 부실조합에 대한 합병·청산과 규모화 등을 통해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정의 추진에 있어 한농연, 전농, 농단협 등 농민단체, 나아가 환경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이 중요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향후 농민단체와의 관계를 어떤식으로 설정하고 계십니까. ▲농민단체는 물론이고 소비자단체, 환경단체 등은 농정의 수혜자이면서 감시자이고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직이나 정책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봅니다. 농정추진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각 단체별로 많은 의견과 비판이 있었으나, 정부는 건설적인 비판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호응을 받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을 수렴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대안은 언제든지 농정에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소 다리 마비증에 걸린 소가 전국에서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낮아지면서 구제역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가축질병 방역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습니까. ▲가축방역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조직 등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차단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읍면 단위로 예찰의무요원을 1명 이상 지정 운영하고 전국 일제 소독 실시 및 혈청검사 확대 등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민간방역기구 활성화를 통해 선진국형 방역체제로 전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1년 돼지콜레라 청정화 목표로 예방약 전량지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접종시술비 지원과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돼지콜레라근절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닭 뉴캣슬병 방역을 위해 예방약 공급을 확대하고, 방역관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계획입니다. 특히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한우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육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밑소의 감소현상은 심각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우 번식기반 육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라든가 다산우장려금제도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방에 대한 불안심리로 일부 부업규모 한우 사육농가에서 사육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전체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가의 사육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켜 사육기반 안정을 도모하고 품질고급화 및 시장차별화를 통한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사육기반 안정과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해 생산안정제(안정기준가격 90만원), 한우다산우장려금제(10만-20만원), 우수축출하포상금제(10만-15만원) 사업 및 가축공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질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수씨 수소 선발을 위한 개량체계를 정비하고 거세촉진을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거세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한우고기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조기 건설과 한우전문판매점의 설치 등을 통해 품질에 따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입쇠고기의 한우 둔갑판매와 같이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의 품질을 차별화함으로써 고품질의 한우 수요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농촌투융자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축산분야에 투자할 계획인 4조5천억원의 절반 이상을 한우산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축농가와 생산자 단체가 개방화시대에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과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번식농가와 비육농가가 서소 협력하여 무분별한 암소 비육을 억제하고, 한우의 번식기반 유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우와는 달리 양돈은 사육 마리수가 과잉인데다 수출마저 중단됨으로써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현 양돈상황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다른 한 쪽에서는 모돈 감축과 소비촉진외에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나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산지가격이 14만원대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수출길이 막혔는데도 돼지사육두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소비 비수기에 접어들어 소비는 감소하는데다 육가공업체에서도 재고누적으로 농가로부터 구매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낮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하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돼지가격 안정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돼지 사육두수를 750-780만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양돈조합과 양돈협회등 생산자단체와 양축농가의 자율적인 참여로 연말까지 어미돼지 9만두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수매한 돼지고기를 농협중앙회와 한국냉장을 통해 판매해 왔으나 가격회복시까지 수매 돼지고기의 시중 판매를 중단합니다. 수출이 중단된 돼지고기 안심·등심은 돈까스로, 뒷다리살은 햄·소세지 등 가공용으로 소비를 확대해 나가며, 특히 이달부터 양돈인, 농협, 양돈업계 및 지자체가 함께 나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돼지고기 소비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 19일까지 홍콩에 돼지고기 26톤을 수출한데 이어 검역협의가 끝나는대로 필리핀에도 돼지고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수출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연간 8만톤에 달하던 수출이 구제역 발생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국내 수요에 맞춰 생산하는 방안이외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양돈농가와 생산자단체는 돼지가격안정을 위해 능력이 낮은 어미돼지 감축을 통한 사육감축과 비육돈 조기출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란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