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의뢰한 "식품안전관리 효율화·과학화 방안" 용역 연구결과가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 농림부, 복지부, 해수부, 재경부 등에서 부처별·식품별 특성에 맞게 담당하고 있는 식품관리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기존 식약청 주장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연구 내용은 외국의 사례 및 국내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및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식약청 입장으로 편향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더욱이 관계전문가들은 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 배경에서 현행 부처별 식품관리업무를 "각 부처의 왜곡된 편견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능이 분산·배분", "식품정책의 중요성을 무시한 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농어민 유권자를 의식한 정책으로 수단화"라고 언급하는 등 현행 위생관리체계의 유의미성을 원천 부정하는 등 연구방향이 매우 주관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연구내용에는 각 국별로 식품안전관리조직 개편내용이 상이하며, 관리형태도 기준제정업무와 일반 식품안전관리실행업무를 기존에는 1개부서(대부분 농업부서)에서 담당했으나 소비자측면 강화를 위해 이를 구분하는 형태임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 없이 식품안전관리기관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성급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 또한 미국 등의 경우 부처별 식품관리로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 있고, 부처간의 이해충돌 또는 업무중복 발생시는 이를 협의·조정하는 기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시도 식품관리업무담당공무원, 관련업계 종사자, 소비자 등에 대한 의식조사의 경우 설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설문결과의 신뢰도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