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서정의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입법 예고된 마권 매출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율의 6% 연장 방침은 경마산업과 농축산업을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밝히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DDA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촌 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험에 직면한 상태에서 축산발전기금 조성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KRA(한국마사회) 출연금의 감소는 농축산업의 구조개선과 기반안정을 위한 재원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 또한 경마매출에 대한 고율의 세금부과는 사설경마 등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이시종 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이영호 열린우리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김영덕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강기갑 민주노동당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이인기 한나라당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