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질의 ▲이상배의원(한나라, 경북 상주)은 지금 농촌은 농가부채 증가와 규모의 영세성, 공동화 현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이방호의원(한나라, 경남 사천)은 중국산 김치 수입이 급등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해야 되지 않겠냐며 우려를 표시. ▲이시종의원(열린우리, 충주)은 불량한 농축수산물 수입 근절을 위해서는 농림부와 복지부, 해수부 공동으로 불량한 먹거리와의 전쟁을 선포할 것을 제안하면서 검역기관이 분산되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검역을 단일기관으로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 이 의원은 특히 한·미 행정협정(SOFA) 개정을 통해 미국 축산물에 대한 검역을 한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정일의원(민주, 전만 해남·진도)은 쌀 국회 비준은 보류해야 한다면서 홍문표의원의 제안에 동의를 표시. ▲신중식의원(무소속, 전남 고흥·보성)은 DDA 농업협상은 농민과 국익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며 관세상한 설정에 절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홍문표의원(한나라, 충남 홍성·예산)은 쌀 보다 더 중요한게 축산임을 못박고, 2004년도 농림분야 전체 생산액은 37조여원으로 이중 축산은 10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반해 쌀은 이보다도 1천여억원이나 못미치는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는 만큼 쌀 못지 않게 축산업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 ▲한광원의원(열린우리, 인천중·동구·옹진)은 소 부루세라병 발생이 급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문. ▲김명주의원(한나라, 경남 통영·고성)은 농가부채 대책 수립과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야 함을 강조. ▲김우남의원(열린우리, 북제주군)은 정부 정책은 여전히 쌀만을 위한 정책임을 꼬집고 균형잡힌 정책을 세우라고 요구. ▲김영덕의원(한나라, 경북 의령·함안·합천)은 농가소득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고 반면 빚만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일부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상호금융 대체저리자금 등 농가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 ▲강기갑의원(민주노동, 비례대표)은 쌀 국회 비준 동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비준이 유보된다 하더라도 WTO에 제소될 리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 대해 강하게 성토. ▲김재원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소 부루세라와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근절프로그램과 전문인력의 확보, 중앙방역기구의 확대 등 방역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 ▲안병엽의원(열린우리, 경기 화성)은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국고 및 지방비의 보조비율을 확대하고 시설설치 농가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등 적극적인 유도책이 필요함을 역설. ▲김형오의원(한나라, 부산 영도)은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따지면서 유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검역체계도 일원화하는 등의 법률적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라고 주문. ▲박승환의원(한나라, 부산 금정)은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쌀 국회 비준 동의안을 상정해서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 ▲김낙성의원(자민련, 충남 당진)은 방역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각 지자체 소속으로 있는 가축위생연구소 등과 업무가 중복되어 있다며 이에 따른 예산낭비를 질책. ▲이영호의원(열린우리, 전남 강진·완도)은 저가 농산물에 대한 문제점을 실물을 통해 확인시키면서 농림부의 명칭을 농림식품부로 개편하라고 주문. ■답변= ▲박홍수 장관=정부는 불법 또는 부정 수입농식품 통관·유통과 관련 범정부적으로 강력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농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생산자·소비자단체 합동으로 ‘수입농수산물 통관·유통개선 T/F’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했다고 답변. 또한 검역·검사, 원산지 단속 관련 인력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으나 공무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 농업인·소비자단체 회원을 명예원산지감시원으로 운영중에 있고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혀. 소 부루세라병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염소를 색출, 제거함에 따라 발생건수가 지난 3월을 정점으로 매월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한우농가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면 살처분 보상금 소요는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예방접종은 접종기준 감염율 수준인 5%에 미치지는 않고 있고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아직 검토하지는 않고 있으나 감염율이 계속 증가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예방접종 조기추진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지속적인 방역대책으로 소부루세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특히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검역대책과 관련, 2001년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시 주한 미군부대에 반입되는 농축산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음에 따라 먼저 식물검역 분야에 대한 후속 협상을 진행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공동 식물검역을 실시중임을 설명하면서 동물·축산물 검역분야는 9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