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관 본부장<서울우유 낙농지원본부> 우리 낙농산업은 1980년대 까지는 양적으로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질적으로 안정성장을 추구하였고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가 있었다. 1990년대 후반 집유일원화 및 검사공영화 도입, 2002년말 원유생산조절제 도입 그리고 최근에는 유업체·낙농가 직거래 체제 도입 관련 또 다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낙농가나 유업체 모두 제도의 변화속에 웃고, 우는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또한 지난해 9월 원유대 조정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과 국내 경제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우유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유업체는 시장을 지키기 위하여 끼워팔기를 지속하고 있다. 낙농사상 유래없는 사건으로 우유시장의 한계를 실감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낙농가들은 목장 위생관리 강화, 축산업 등록제, 가축전염병 그리고 낙농경영여건의 악화 등으로 목장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낙농산업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해답을 찾는데 어려워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냉철히 분석하고 진단하여 낙농생산기반을 확고히 유지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낙농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낙농생산기반과 원유수급 낙농생산기반의 추이를 보면, 낙농가수는 도시개발, 축산분뇨처리 규제 강화, 후계자부족, 원유생산조절제, 국제무역체계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1985년 43,760호를 정점으로 2004년 현재 9,612호로 78% 감소하였다. 젖소 사육두수는 2003년 원유 생산조절제 시행으로 감소하여 2004년말 497,261두로 2002년 원유생산조절제 시행 이후 젖소사육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반면 호당사육두수는 1985년 8.9두에서 2004년 현재 51.7두로 5.8배 늘어나 목장이 규모화되고 있다. 내·외부 낙농환경이 악화되면서 낙농생산기반이 점차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적정수준의 생산기반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정책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적정 생산기반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원유수급은 불안한 상황이다. 물론 통계상으로 보면 1990년대까지는 생산과 소비 모두 증가하였지만 2000년대에는 우유소비의 감소와 유제품 수입량의 증가가 수급불균형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생산 원유중 시유로 사용되는 원유는 79% 수준으로 수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품목이나, 출산율 저하, 건강대체음료의 출시 등으로 시유소비가 계속 감소하는 한계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로 우유(유제품) 소비량 중에서 시유(백색, 가공)용으로 사용된 원유는 57%~60% 수준으로 이는 1990년대 70% 수준에서 계속 감소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유업체들은 낙농가가 생산한 쿼터물량을 정상가격에 구입하여 일부는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분유, 치즈, 버터 등 유가공품으로 판매하고 있다. 또한 낙농가로서는 쿼터제 시행으로 쿼터 초과원유는 절반가격으로 원유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낙농여건은 낙농가 뿐만 아니라 유업체 모두가 공동의 피해자로서 획기적인 소비촉진이 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황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점에서 낙농가, 유업체 뿐만아니라 정부의 상당한 역할이 필요하며, 정부는 우유소비량(2004년 3,124천톤) 중 시유로 사용되는 국내산 원유를 7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때문에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자조금을 통한 체계적인 우유홍보 강화, 학교우유급식 확대, 세대별 소비자 기호를 충족하는 신제품 개발 그리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소비확대 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다. ■원유품질 및 생산성 향상 낙농사양관리는 유질향상, 두당산유량 향상, TMR 사양관리, 그리고 낙농헬퍼 등을 통하여 낙농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원유의 품질은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이 양보다는 질 그리고 위생적인 식품 등의 선호로 1993년 6월부터 원유위생등급에 의한 차등가격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약적인 유질개선을 이루었다. 세균수는 시행당시 1993년 6월에 10만 미만인 1등급 비율이 26.7%이고, 100만 초과인 등외 등급은 21.5%를 차지하였으나, 10년이 지난 2004년에 1등급이 95.9%, 등외가 0.4%로 감소되었다. 체세포수는 시행당시인 1994년에 20만 미만인 1등급 비율이 26.7%에서 2004년 37.2%로 늘어났고, 75만 초과는 40.5% 에서 4.2%로 크게 감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두당생산량 향상을 위한 사양관리는 주로 젖소검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젖소검정농가는 1985년 358농가에서 2004년 현재 3,922농가로 11배 늘어났고, 젖소검정두수는 177,369두로 참여율이 62.8%에 이른다. 305일 유량은 현재 8,935㎏으로 1985년에 비해 65.1% 증가하였고 젖소검정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농가에 비해 높은 성과가 나타났다. 원유의 품질향상과 젖소의 생산성 향상은 목장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로 인정되며 특히, 소비자에게 우유의 안정성을 제공하여 우유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낙농산업 과제 한국 낙농산업은 대외적으로 WTO, FTA 등의 국제 무역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대내적으로는 원유수급안정, 환경친화적 낙농 추구 그리고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대책 수립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원유수급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낙농가·유업체 직거래 체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간 의견이 다른 상황인 점을 고려해 볼 때 합의점을 찾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의 생각을 하나로 통일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낙농선진국도 그래왔듯이 낙농의 목표와 비전 그리고 합리적인 추진방향의 설정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21세기 안정적으로 낙농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고 우유소비촉진을 위한 집약적인 대안 도출 그리고 합리적인 제도의 도입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감안하여 미래의 낙농을 개척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