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기반공사>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된다. 또 내년 3월까지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완료하고 새만금사업 본격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농업기반공사(사장 안종운, 이하 공사)는 이 같은 계획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26일 국정감사에서 밝히고, 이에 따르는 세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공사는 농업·농촌 종합대책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 그동안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지역개발, 농지은행사업, 지하수 오염 조사·평가·정화사업 등도 아우르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공사는 지난91년부터 진행해 온 새만금 방조제 총33킬로미터 중 2개구간(2.7킬로미터)을 제외한 물막이 공사와 배수갑문 1개소를 완공했는데, 남은 2개구간 끝막이 공사도 내년 3월까지 모두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와의 행정소송이 현재 항소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은 달라질 수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환경단체) 일부승소’를 판결함에 따라 이에 공사와 환경단체가 모두 항소를 제기한 것인데, 주요쟁점인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인정되면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농지은행사업 시행 준비를 위해 농지매물, 시세, 사업관리, 가격동향 분석 시스템 개발을 완료, 이를 온라인으로도 구축해 포탈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농지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해 제도를 보완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 개정목표로 추진키로 공사는 보고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들은 공사의 부동산매각과 관련해 집중질의하고 농지은행사업 시행에 따른 재정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도영경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수출관련 업무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6일 농수산물유통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수출관련 업무의 실효성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농수산물 수출액 20억불 중 신선농림축산물은 불과 5억5천만불에 불과하고 담배, 라면, 소주 등 몇몇 품목에 집중돼 있다”며 “수출전문기업으로 거듭나겠다던 유통공사가 지난해 대비 금년도 수출실적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수출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출업체만 배불리는 정책이라며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된 품목은 단 2개에 불과하다”며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영덕 의원은 판매촉진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일부 대기업군에 집중된 지원금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축산물에 대한 판매촉진비 지원은 전체 2백42억2천여만원 중 1억9천여만원으로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농산물 수출지원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수산물유통공사의 기능과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출농가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 해외 수출박람회 참가에 대한 재검토, 수출자금 지원 제도 개선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희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