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돈업계가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 인상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지난 6일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현행 두당 3백원인 돼지등급판정수수료를 5백원으로 인상하려는 정부와 등급판정소의 계획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등급판정이 실제 양돈농가 수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영부담을 농가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경영개선을 위한 등급판정소의 자구노력이 먼져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돈육의 최종 판매시 등급에 따른 가격차별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육가공업체들 마저도 저마다 선호도가 달라 등급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창식 이사는 “수수료의 ‘최종수혜자 부담원칙’이라면 소비자들에게도 그부담이 전개돼야 한다”며 “그러나 수입육의 국산둔갑마저 막기 어려운 상황에 최종 소비지에서의 등급관리나 감독이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병모 부회장도 “수수료 부담은 농가들이 담당하면서도 그 결과는 육가공업계가 농가들을 압박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A등급 보다 B·C 등급의 가격이 높은 비현실적인 기준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재환 감사는 “등급판정수수료 뿐 만 아니라 정부주도하의 각종 사업에 따른 비용부담이 양돈농가들에게 넘어오고 있는 추세”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에대해 이사회에 앞서 양돈산업과 축산물등급제에 대해 설명회를 가진 김경남 등급판정소장은 상등급 출현율 상승 등 등급판정제 실시에 따른 성과를 밝히면서 수수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경남 소장은 “각종 보조사업 규모를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히 등급판정요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인건비 감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하는 등 자구대책을 마련해 왔으나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따라서 축산물 품질관리가 퇴보돼선 안된다는 대국적 차원에서 양돈농가들의 이해를 당부하는 한편 등급판정이 소비단계에서도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