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우산업현장의 화두는 미국산 냉장 수입쇠고기 재개시기와 2007년에 우육주기인 한우파동주기(11년)가 도래할 것인가 그리고 한우산업이 매력있는 장래 지속가능한 산업인가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겠다. 정책 현안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법과 한우자조금 조기 정상화 등이 하반기 한우정책의 과제라 본다. 지난 40여년의 한우파동주기를 살펴보면 1963년, 1974년 파동이 그랬고, 1982년에는 한우값이 최고에 달해 그 당시 초유 떼기가 100만원을 호가하였다. 1985년 파동 때에는 젖소송아지 방매, 중 암소 수매도축으로 암소 씨가 말라 생산기반의 붕괴를 초래하였으며, 1996년 파동 때에는 수입개방과 맞물려 2~3마리 사육농가 등 소규모 농가가 퇴출하여 급격한 생산기반의 위축과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되었다. 일본은 수입개방이 되고 파동이 오지 않았으나 DDA협상의 기본원칙에 따라 축산물시장의 추가개방이 예고되어 있어, 한우파동 싸이클 11년 주기가 찾아올 것인가를 보기위해 각종 지수를 통해 분석해 보자. 1) 사육두수 증가 최근의 소 사육 두수를 보면 2003년 12월에 148만두, 2004년 12월에 166만 6천두, 2005년 6월에는 175만5천두로 전년 동기에 비해 21%증가하여 소 사육 두수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2) 사육농가 수 증가 2004년 12월초에 18만 4,000가구가 참여 하였으나 2005년 6월초에 4,000가구가 증가한 18만8,000가구가 참여하여 한달에 평균 1,000농가 이상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규참여농가 중 젖소농가, 양계농가, 일정규모이하 양돈농가 등에서 각종 환경규제나 민원제기 등의 이유로 전업하고 있는 농가가 많다는 것이다. 이들 농가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과 자금여력이 있는 농가로 바로 전업농가 대열에 선다는 점이 과거 신규 소규모 농가 참여와는 다르다. 이는 기업농 수준의 전업축산농가 증가와 한우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더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 3) 1인당 쇠고기 소비량 감소 2002년 8.5㎏의 1인당 소비량이 2004년 6.8㎏ 감소하였는데 웰빙 바람으로 적색육을 덜 먹으려는 경향과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 결과로 보다 값싼 대체재로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수입이 18만3천 톤으로 55.8%차지 쇠고기 자급율이 44.2%까지 상승하였다. 4) 쇠고기 수입량 감소 2003년 12월 29만4,000톤을 수입하였고 2004년 12월에 13만3,000톤으로 무려 54.8%가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에서 BSE 발병으로 인한 미국 산 냉장 쇠고기 수입이 금지된 영향과 소비자들의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의 신뢰도 저하가 큰 영향 인 듯하다. 5) 미국·호주 소 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쇠고기 생산량 증가 예상 최근 알려진 해외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소 사육 농가수는 약 2,000여 농가로 1억 450만두(전년동기 1억360만두에 비해 1%증가)이고 미경산우 4,280만두로 1%증가, 거세우(500파운드 이상) 1,440만두 11% 증가로 미국 내 소 사육두수 기반이 확립되는 시기이며, 향후 사육두수 증가는 2007년 쇠고기 생산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우파동 예상 주기와 맞물려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의 쇠고기 생산량은 2004년 6%증가 2005년에는 3%증가하여 2억1천5백만 톤에 이르며 2006년에 소폭 감소하였다가 2007년에 4~7% 증가예상을 하고 있으며 호주는 미국과 달리 곡물비육 중심이 아니라 조사료 위주의 비육으로 생산비가 낮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고 있다. <다음호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