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중식(민주. 전남 고흥)= 조류인플루엔자 문제가 다시 대두된 것과 관련, 14일부터 예보 발령한 점 확인됐나. 2003년 말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해 4개월간 530만 마리 닭과 오리 등이 폐사, 피해액수가 1천5백억 원으로 산정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돼지콜레라와 같은 가축질병으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축산농가 피해와 정부예산이 손실됐다. 다시 막대한 피해 입지 않도록 범정부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김재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 우리농축산물 학교급식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우리농업 활로모색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농림부가 적극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안병엽(열린우리. 경기 화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체계에 정부가 미리 나선 것은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점이므로 잘한 일이다. 다만,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통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한 만큼 예방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발생 시 발동돼야 할 격리병동 등과 같은 시설 투자와 축사관련 사전지식 홍보를 통해 축산업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 ▲김형오(한나라. 부산 영도)=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우리 농어가에 불필요한 피해 오지 않도록 각별히 고려해 줄 것. 덧붙여 우리나라가 사료수입국 2위임을 감안, WTO 협상 시 쌀 수입과 연계시킨 전략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몽골 등지에 사료공급원 확보 및 남북간 상호개발 등으로 싸고 질 좋은 사료공급지를 개척할 수 있지 않나. ▲김명주(한나라. 경남 통영)= 농업계 일각에서 농협이 증권사를 인수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논란이 있다. 농림부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군데 증권사와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방호(한나라. 경남 사천)= 대법원의 학교급식조례 무효화 판결과 관련, 농림부가 이를 사전에 대처하지 않았다. GATT 및 WTO 성립 시기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자국산 농산물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받았는데, 우리는 빠졌다. 이의 보완을 위해 정부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나. ▲이상배(한나라. 경북 상주)= 먹거리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검역 및 유통단속 인력을 확충·강화해야 한다. 실제 정밀검사 사례가 15%에 불과한데도 인력, 예산, 장비부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전혀 안하고 있다. 농림부는 적극 감독하라. ▲이영호(열린우리. 전남 강진·완도)= 요즘 먹거리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말라카이트 그린, 납, 카드뮴을 논하고 있음에도, 기술 인력은 이를 못 따라가고 있고, 유해성분 허용치 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 판단할 수가 없다. 제발 부탁인데, 국회의원들도 한 건 식으로 폭로하지 말아 달라. 정부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빨리 마련하라. ▲김낙성(자민련. 충남 당진)=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 우리 닭은 안전하다는 홍보 과연 믿을만한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대유행 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국내 방역위해 지역별 집중관리 및 농가 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 달라. ▲이정일(민주. 전남 해남·진도)= 조류인플루엔자 대책은 국내에서 조류를 먹느냐 안 먹느냐에 국한되기보다 환경부, 해수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농림부가 종합적이고 신중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광원(열린우리. 인천 중구·동구·옹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서산릉 일대 부지가 목장용지로 사용돼 문화재 훼손을 낳고 있다. 목장용지야 이전하면 되지만 문화재는 한번 유실되면 복구 불가능하지 않냐. 농업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갖고 처신해야 한다. 더불어 브루셀라 병 감염소의 동거 소 시중유통 문제, 살처분 시 매몰부지와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김우남(열린우리. 제주)= 부산경마장의 금요 경마실시가 건전 경마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 경마수익만 올리겠다는 것은 아닌가. 주차장에 고급차보다는 전부 택시, 농업용 차량만 보여 어려운 사람들이 한탕주의로 오는 게 한눈에 보였다. 금요경마를 재고해 보라. ▲조일현(열린우리. 강원 홍천·횡성)= 농협개혁과 관련,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경제사업을 70%정도는 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농협이 만일 의지가 없다면 농림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 장관 답변해 달라. 농협이 준 용역은 신경분리 안할 구실을 찾기 위한 주제만 있지 않나. 신경분리를 해야만 진정한 생산자단체로 한국농업 주도하는 역할 할 수 있다. 회장 비상임 전환 이후에도 업무와 출근시간 등이 고쳐진 것 없다. 시정 촉구한다. 더불어 농축협 통폐합 5년차인데, 물리적 통합 넘어 화학적 통합할 때다. ▲홍문표(한나라. 충남 홍성·예산)= 지난해와 올해 수입된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서 항균항생제 다량 검출사례가 4건 발생했음에도 수의과학검역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또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15만톤 수입해 폐기를 2만2천톤 했고, 미산 삼겹살 목살을 26만톤 수입해 2만3천톤 폐기, 프랑스산 내장, 머리고기 등 11만톤 수입해서 6톤을 반송했다. 나머지는 국민들이 먹었거나 냉장고에 보관 또는 아직 유통되는 것 아닌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확인해봤나. 아울러 축산이 쌀 생산액 앞지르고 있는데, 쌀 보다 우선하는 정책으로 갈 것에 대한 방법과 계획을 제시하라. ▲강기갑(민주노동. 비례)= 협동조합 개혁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고, 실질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용역 줘야 한다. 마사회 순천 장외발매소 건립을 농림부가 취소 후 다시 승인한 것과 관련, 도박중독성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 밝혀 달라. <이상 질의순> ■ 박홍수 장관 답변 2003년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책을 경험삼아 사전대책, 발생 시 대책, 사후관리 방법 등으로 구분한 SOP(표준행동요령)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가축방역은 농림부, 사람질병문제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철새 등 야생조류는 환경부가 담당. 관계부처 공조로 범정부적 대응을 하고 있다. 부루세라병 발생농장의 동거소나 감염 의심 소에 대하여는 도축장에 출하한 후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 이상이 없는 것을 식용에 제공하고 있다. 살처분된 가축은 소각해 재활용되도록 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매물물량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며, 가축 매몰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가 없도록 매몰 후 3년 동안 관리하고 민원 제기 시 수질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루세라병에 대한 연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외부기관에 용역 의뢰 않고, 고유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협의 신경분리 문제와 관련해 농민단체, 학계의 신·경 분리 요구는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며,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경제사업 활성화가 농협중앙회의 신·경 분리의 요체임에 따라, 개정 농협법에 의거, 농협중앙회 신·경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10월중에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검토·추진할 계획이며, 필요시 자본금 추가소요 규모, 분리방안 등에 대한 별도의 연구용역 추진도 검토 중이다. 최근 2년간 수입돼지고기 4건에서 항균·항생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는데 이 물량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조치됐다. 또한 이 물량을 생산한 작업장에 대해 연속 5회 이상 정밀검사를 실시, 안전성을 검증했다. 앞으로 안전기준 위반 육류가 수입될 경우, 즉각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지역 육류에 대해 정밀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해 나가겠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