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Ⅲ.조직기반 변화에 따른 단위조합의 발전방향 1. 생산자 협동조합의 조직 및 경영 현황 표3은 농협과 축협의 1997년도 사업 및 경영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농협과 지역축협은 특정품목에 전문화 하지 않은 종합적 조합이며, 전문농협과 업종축협은 각각 특정품목의 전업적 생산자로 조직된 전문조합이다. 지역농축협이나 전눔농축협이나 모두 각종 사업을 경영한다는 점에서도 같지만 전문조합은 경제사업에 전념케 한다는 취지하에 1994년의 법률개정으로 신설되는 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문조합에는 신용사업을 하지 않은 소수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다. 조직규모는 전문농협과 지역축협이 크지만 출자액 및 경제사업 규모는 모두 전문조합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합원의 경제규모도 전문조합이 지역조합 보다 크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조합이 신용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전문조합은 경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구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당기손익을 보면 평균적으로 업종축협에 있어서의 적자경여만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농협 및 지역축협에 있어서도 경영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2. 조합 운영상의 문제점 1) 조직기반의 약화와 전문성의 부족 농축협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기반의 약화라고 할 수 있다. 즉 도시화와 이농 및 탈농의 증가로 인한 영농인구의 감소, 전업화 전문화로 인한 조합원의 다양성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인 동질성이 약해짐으로써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조합이 이런 조직기반의 약화와 다양화에 적절히 댕으하지 못함으로써 사업 및 경영상의 문제로 표면화되기에 이르렀다. 농축협의 사업상의 문제점으로서는 농축산업의 전문화와 대규모화 추세에 대해 농축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조합의 전문적 서비스 기능이 취약하여 전업농일수록 조합의 사업이용율이 낮고 영농조합법인화를 통한 조합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조합과 영농조합법인과의 사업상의 경합마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무리한 시설투자에 의한 재무구조의 악화 조합의 자기자본이 취약한 상태에서 산지 유통시설 및 가공시설 투자가 증가하고 IMF사태를 맞으면서 조합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농협의 경우 조합평균 고정장기적합율은 1995년의 181%에서 1997년에는 194%로 악화되었으며, 축협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해 1995년의 199%에서 1997년에는 271%로 악화되고 있다. 더욱이 자기자본을 초과한 고정자산 투자의 재원을 조달비용이 높은 예수금으로 내부 운용함으로서 경영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무리한 고정자산 투자에 의한 경영 악화는 특히 시설 투자가 많은 업종 축협의 경우에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3) 신용의존적 손익구조의 악화 한편, 경제사업(판매, 구매등)에 의한 손실을 금융사업(신용, 공제)의 이익으로 보전한다는 지역 농축협의 손익구조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런 손익구조는 협동조합이 경제사업을 소홀히 하게 되는 요인으로서 비판되어 온 것으로서 금융사업의 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제사업의 효율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신용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상호금융도 위축될 것으로 전만되고 있다. 즉, 농축협의 상호금융은 중앙회,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의 제1금융권과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권의 모든 금융기관과 경쟁관계에 있어 높은 이자율 등 상호금융의 유리성이 금리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축소되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경쟁금융기관이 증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2) 이런 상황석에서는 신용사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손익구조를 지속시키기가 어려우므로 경영적인 관점에서도 경제사업의 효율화와 그에 따른 신용사업에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3. 단위조합의 과제와 발전방향 이상에서 본 문제점에 따라 조합의 조직 및 경영상의 과제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기반의 약화와 조합원 성격의 다양화에의 대응. 둘째, 전문화·대규모화 등 농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조합원경제의 지원. 셋째, 조합의 경영효율 향상. 넷째, 공동화 조합 및 부실조합의 정리. 이들 과제에 대한 발전방향으로서는 합병에 의한 부실조합 정리와 규모의 경제성 추구, 전문조합의 기능 강화와 조합원 조직의 육성에 의한 농업구조 병화에의 대응, 전문경영인등 경영관리체제의 개선에 의한 경영 효율의 향상, 경영 투명성의 확보와 독립적인 지도·감사기관의 설립 등을 생각해 볼수 있다. 1) 합병의 조건과 사업연합의 가능성 합병은 다양한 의도에서 추진될 조합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안으로서 논의되어 왔고, 심지어는 조합 활성화를 위한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물론 합병에 의해 단기적으로는 관리비의 절감이나 대외적 신용도의 상승에 의한 자금확보의 유리성등 긍정적 측면도 있을수 있지만, 이용율의 저하와 함께 조합원의 조합운영에의 참여와 견제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따라서 경영의 전문성 제고가 병행되지 않을 때는 경영부진을 오히려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 따라서 합병은 결코 무리하게 추진되어서는 안되며, 지역적 특성, 조합원의 경영형태, 조합의 사업구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합병에 대한 명확한 목적의식이 조합원간에 공유되어야만 한다. 이·탈농에 의해 자격을 갖춘 조합원 수가 인가기준을 밑돌게 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 또는 부실채권을 안고 있거나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부실조합 정리를 위한 합병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된다. 단지, 부실조합의 합병은 합병주체가 되는 조합에 부담을 주게되어 기피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합병에 따른 보조 등 부담을 없애거나 상쇄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특히 합병당시에 채무나 부실채권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계획적인 처리방안이 세워져서 조합원간에 합의되지 않으면 합병 이후의 조합에 장기간에 걸친 경영적인 압박을 주고 조합원간의 반목을 가져와 조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다. 합병론은 대부분의 경우 규모의 경제성 추구를 그 목표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종합 농협의 규모의 경제성에 관해 이루어진 몇몇 연구에 의하면, 규모의 경제성은 모든 사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이 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신용사업의 경우에는 상당한 규모에 걸쳐 규모의 경제성이 인정되지만 경제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성이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한 합병은 대도시 근교나 지방도시의 신용사업이 중심을 조합간이나, 대규모의 고정시설 투자가 필요한 조합간에 추진하되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을 우선적인 합병조건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간의 유사성이 높지 않고 단순히 고정시설 투자를 위한 경우에는 합병을 하지 않고 조합간의 협약이나 사업연합체를 구성해서 공동운영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전문조합의 기능 강화 농업생산의 전문화와 대구모화에 대응하고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선느 전문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신설 전문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이 불가능해 판매대금의 결재 및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