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역 재발방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원화돼 있는 방역조직부터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방역조직간 원활한 협력 내지는 공조를 내세우고 있지만 모든 조직이 방역업무에 수반되는 인원과 장비·자금을 충분히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원화된 조직은 자칫 소독활동의 구멍을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조직일원화가 요원하다면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 시·군단위로 구성돼 있는 가축방역협의회에 모든 방역조직이 적극 참여해 역할분담을 통한 실제적인 공동방역단으로 재편, 효율성만이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방역조직은 크게 3등분돼 있는 실정이다. 농협중앙회(공동방역단)·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시·군방역단) 그리고 시·군을 축으로 하는 일선 행정기관(공동방제단)이다. 농협의 방역조직은 지역본부·회원축협, 그리고 중앙회 시·군지부와 중앙회 사업장등 2개 라인으로 형성돼 있다. 농협 방역조직의 핵심은 회원축협에 97년 6월 설치한 공동방역단이다. 총 89개가 구성돼 각 5∼10명의 인원을 갖고 활동중이다. 이중 5명은 조합직원으로 나머지 인원은 방역요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구성 당시 정부가 지원한 짚차와 냉장고, 소독기, 연속주사기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장비는 회원축협 자부담 30%가 포함된 것이다. 이번 특별대책기간중 농협이 운영중인 긴급방역단 1백83개반은 시·군지부(1백56개)와 사료·목우촌 공장등 중앙회 사업장등을 중심으로 축사 집중소독과 가축수송차량 및 농장출입통제등을 지원한다. 가축위생방역본부는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9개소 아래에 시군방역단 1백2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군방역단 총 인원은 1백30명으로 각 단별로 1∼2명이 채혈작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회원축협이 운영중인 곳은 39개소, 양돈협회 운영이 70개소이며 기타 전업농등이 활동하는 방역단이 14개소이다. 부업농가들을 대상으로 소독활동을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공동방제단은 시·군에서 부락단위로 구성한 조직으로 현재 1만2백69개가 활동하고 있다. 공동방제단에는 회원축협에서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는 곳이 다수이며 행정기관에선 일부 인원을 투입하기도 한다. 이처럼 공통된 방역업무를 놓고 현장에선 몇 개의 방역조직이 별도의 명령체계를 지니고 활동, 효율성 극대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선 가축방역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조직간 역할분담을 논의, 방역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명령체계·장비 및 인원, 소요경비체계를 달리해 방역업무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방역조직 일원화가 쉽지 않다면 현실성을 고려, 시군 행정기관 주도하에 공동방역단을 조직해 회원축협이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시군방역단, 공동방제단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방역업무 명령체계도 행정기관으로 일원화, 농림부가 지휘하고 일선 시군이 시행하는 형태로 발전돼야 하며 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야 구제역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