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쇠고기 수입 완전 개방을 앞두고 쇠고기, 돼지고기, 우유 및 유제품,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의 UR 협상 결과와 수입에 따른 관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대책은 뭔지 알아보자 ■쇠고기 올해까지는 현재와 같이 쿼타에 의한 수입제도를 유지하되, 수입 쿼타는 매년 증량하고, 관세는 20%에서 95년에 43.6%로 인상한 후 2004년까지 40%로 감축된다. 2001년 1월 1일부터는 쿼타와 수입창구 제한 없이 관세로만 수입되는데 관세는 41.2%로 예상된다. 또한 업계간자율거래제도(SBS)로 수입할 수 있는 물량은 매년 증가되고, 부과금 상한선은 감축된다. 업계간자율거래제도는 수입쿼타의 일부 물량을 수입쇠고기 실수요자인 국내 민간업체가 외국의 수출업체와 직접 상담하여 수입가격과 수입부위 등을 결정하고 부과금(Mark-up)을 납부한 후 수입하는 제도이다. 부과금은 수입당시의 국내 도매시장 가격과 수입원가를 비교 산출하며, 이렇게 산출된 부과금은 연도별 상한선을 초과할 수 없다. ■쇠고기 염장 및 식용설육 97년 6월 30일까지 수입제한 후 97년 7월 1일부터 쇠고기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는 관세율 29.1%, 식용설육은 19.4%로 수입자유화됐다. ■생우(일반우) 2000년까지 수입제한을 유지하되, 쿼타는 인정하지 않다가, 2001년에 관세 41.2%로 수입자유화된다. 즉, 쇠고기 수입과 같다. ■돼지고기(냉동) 97년 6월 30일까지 시장접근물량 허용후 97년 7월 1일부터 관세율 33.4%로 자유화됐다. ■닭고기(냉동) 97년 6월 30일까지 시장접근물량 허용후 97년 7월 1일부터 관세율 30.5%로 자유화됐다. ■우유·유제품 이미 자유화된 품목이지만 2004년까지 시장접근물량을 운용하고 관세는 저율관세를 적용하게 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UR 협상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한 중장단기 대책을 마련, 추진하는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전업화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기 위해 축산단지, 계열화사업 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축산정책으로 꼽히고 있지만 규모화는 성공했을지언정 가축질병문제나 가축분뇨처리문제로 인한 고민은 아직도 남아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IMF 사태로 인해 소값 폭락을 경험한 한우사육농가들은 2001년 쇠고기 수입 완전개방을 앞두고 불안심리의 가중으로 암소 조기도축이 성행하는 등 번식기반이 위축되어 소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다 한우농가들은 인공수정을 기피하고 자연종부에 의존하는 등 품질개선의지마저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 더하여 축산물 유통혁신 및 품질고급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선진유통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황으로 아직도 1등급 출현율 목표인 40% 수준에 크게 미달할 뿐 아니라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부족, 일반판매보다 동기유발이 미약하여 브랜드육 생산 판매도 미흡하기까지 한 실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축산물의 안전성, 친환경 축산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도 만족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농림부가 펼칠 축산정책은 어떤 것일까. 농림부는 한마디로 시설과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설투자 즉, 하드웨어는 지양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한우의 경우 한우사육 기반 안정을 통한 내년 완전시장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안정을 위해 암소에 대해 송아지생산안정제와 다산우장려금제를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수소에 대해서는 우수축출하포상금과 거세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쇠고기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만큼 품질로 경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축산물브랜드 업체를 적극 육성하여 국내산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가맹점 설치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부정축산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유전자 감식기법을 활용하여 젖소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 단속을 실용화하는 한편 수출국의 시장선점 전략에 적극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와 입맛에 맞게 육량과 육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한 개량체계를 갖춰나가고, 등급판정제 및 구분판매제의 조기정착으로 품질에 따른 차등가격 형성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낙농 분야는 집유일원화 등을 통한 새로운 낙농제도를 정착시켜 수출국들의 값싼 유제품과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집유일원화 참여 낙농가 및 집유조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자금 및 유통활성화자금 등 정책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적어도 내년까지는 90% 이상으로 집유일원화율참여율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집유권역의 효율적 조정으로 집유조합도 내년에는 9개조합으로 각 도에 1개조합을 집유조합으로 지정하고 2002년부터는 6개조합으로 확대 조정하여 집유비용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다 집유일원화 참여 유업체와 미참여 유업체를 대상으로 검사공영화를 전면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 분야는 우선 급선무가 사육마리수를 감축하는 일이다. 사상 최대 사육두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올 봄 국내에서의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이 전면 중단됐기 때문. 주요 축종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꼽히고 있는 양돈분야에서 수출도 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게 됨에 따라 우선 당장 발등의 불을 꺼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게 된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생산감축과 소비촉진이기 때문에 모돈감축을 통한 생산안정, 그리고 수출 및 소비촉진을 통한 소비확대라는 것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이미 홍콩과 필리핀에 돼지고기 수출재개 등 수출촉진에 나섰고, 수출 부위인 안·등심의 소비촉진에 생산자와 생산자단체, 지자체가 나섰다. 돼지 분야는 어쨌든 수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범축산인이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특히 수입축산물과 경쟁우위 점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만큼 이를 위해 원료축산물의 위생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위생감시 기능도 강화함은 물론 도축장·축산물가공공장에 대한 HACCP의 적용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유통중인 위해축산물에 대한 회수제도를 정착시켜 축산물 유통경로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판매·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친환경축산시책을 더욱 확대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규초지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기성초지 전용억제 및 관리를 강화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부존자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영란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