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야기한 여러 가지 문제와 소비가 감소하고 사육두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에도 소값이 상승하는 원인 및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규사육농가의 진입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 말 이후 매달 1천 농가씩 늘어나고 있는데 1996년 파동을 맞이하여 IMF때 소규모 이탈농가가 뚜렷한 대체 소득 작목이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그래도 한우사육이 매력 있는 축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며 신규 진입농가 중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타축종 전업농가가 전업을 하고 있는 것이 한우산업의 규모화 및 구조조정을 한층 빠르게 진척시키고 있어 긍정적인 점도 있으나 장기적인 한우사육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없이 따라서 사육하는 소규모 농가가 막차를 탈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한우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자금 및 지자체별 저리자금지원·정부의 각종 정책자금을 포함해서 지자체 별로 송아지 입식자금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는 것이 소규모 진입농가의 증가의 한 요인이다. 또한 그동안 개인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에 각종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시 군단위 지자체에서 브랜드차별화를 위해 자질이 우수한 송아지 입식을 통해 브랜드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리없이 상호금융자금의 이자보전을 통하여 간접지원을 하는 것도 소 값 상승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셋째, 악성질병(BSE, 구제역, 부루세라)의 영향 및 미국 산 냉장쇠고기 수입 금지 2003년 1월 24일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BSE는 한일 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결정으로 소비감소를 초래하였고 해외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로도가 추락하여 상대적으로 국내산 쇠고기 선호추세와 쇠고기생산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으로 그 시행만으로도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어 국내산 한우 소 값 지지에 한몫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루세라 질병은 2004년 5,383마리에서 발생하였고, 2005년 8월말까지 1만 2,721마리가 감염되어 송아지 생산에 차질이 생겨 소 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악성질병은 쇠고기 수요감소와 대규모 비육전문 농장경영의 송아지 확보에 중요한 변수가 되어 최근 일관사육 농장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이기도 하면서 신뢰할 만한 번식농장과 우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입식하는 농장이 늘어나면서 송아지 유통거래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넷째, 기존 전업농가의 사육규모 확장이 늘어나고 있다. 축산업 등록제가 오는 12월 26일로 마감을 앞두고 있지만 축산업 등록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 전 기존 전업농 이상 양축가들이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축사면적에 따라 사육두수가 영향을 받게(2007년 1월 1일 이후)될 것으로 예상하고 또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시설자동화 내지 기계화를 하면서 축사를 리모델링 하거나 신규로 축사를 건축하여 입식해 규모 확장이 두드러지는 현상도 소 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파동여부는 한우사육두수의 꾸준한 증가와 미국산 냉장쇠고기 수입재개 시기, 악성 질병 발생 유무에 따라 큰 변수가 있고, 여기에 부가하여 미국·호주 등의 쇠고기 예상 생산량 최대시점(2007년)과 일치하고 그밖에도 각종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상환시기 도래 등이 맞물릴 경우 2007년 한우파동 11년 주기를 피할 길이 없으므로 한우사육 양축가들의 각별한 주의와 진입에 신중한 계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호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