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조금법에 채란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김선웅)는 지난 3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산란계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의 역량을 집중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긴급채란분과위원회는 정부입법으로 개정중인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채란업계가 요구해 온 자조금 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업체가 제외됨에 따라 개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배합사료업체를 자조금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정부가 채란업계를 외면한 처사”라며 그동안 노력에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허탈해 했다. 그러나 참석위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산란계자조금은 반드시 추진돼야 하며 전업계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현재 상황에서 채란업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우선 자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많은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각 절차에 따라 채란업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정부입법에서 무산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자조금법을 통해서라도 배합사료업체를 수납기관으로 포함시킨 자조금법의 개정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채란업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수납기관으로 배합사료업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배합사료업체가 수납기관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산된 만큼 의원입법을 통해서 추진한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의원입법의 경우 입법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농림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에서 다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