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초점 낙육협 ‘독자안’ 제시로 새국면 맞은 낙농발전대책 논의, 접점 찾을 것인가. 정부의 낙농종합발전대책시안에 대한 낙발협 실무위원회가 가동중인 가운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일 중장기낙농산업발전대책 독자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같은 ‘독자안’이 정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 지 주목되고 있다. 협회는 생산자에 의한 원유판매위원회를 구성, 전국단일의 원유 집유 및 판매기관 역할 수행을 해 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협회는 전 낙농가의 참여 유도를 위해 전국단위의 쿼터관리를 위해 현재 쿼터량을 인정하는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즉 낙농진흥회납유 농가, 서울·부산우유 조합원, 일반유업체 농가 등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을 원유판매위원회에 참여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대책안을 가지고 지금껏 논의해 왔는데 낙농육우협회에서 근본적으로 방향이 다른 시안을 발표해 앞으로 이를 어떻게 접목해 나가야 할 지 난감하다는게 실무위원 대다수의 입장이다. 원유판매위원회를 농협중앙회와 낙농육우협회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장치 마련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의 낙농진흥회의 기능과 크게 다를게 없다는 지적도 있다. 유가공협회는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은 환경에서 낙농업계가 어떻게 변화에 대응해 나갈지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하고 “과연 유업체가 불필요한 잉여원유를 계속 높은 가격으로 사다 써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가공협회는 “협회시안에 따르면 원유판매위원회와 개별 유업체와의 거래가 될 것이며 거래자체가 각각 이뤄져 기준도 없는 공급물량도 가격협상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경우 현재 낙농진흥회와의 거래보다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협회안의 수용여부가 더욱 불투명해 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측은 생산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해 제시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협회안이 공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림부 담당사무관은 “집유일원화의 경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이고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를 어떻게 현실 가능하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며 “협회안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낙농업계 전문가는 “DDA·FTA 협상타결에 따른 큰 폭의 관세감축과 국내보조를 감축할 수밖에 없어 국내낙농산업은 재편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지금의 소모적 논쟁은 결국 낙농업게 전반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금은 각 단체가 서로 공조해야 할 상황이다. 낙농가가 유업체·정부와 대립하는 구조로 인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단체간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아무튼 정부의 낙농발전대책시안을 논의하기 위한 낙발협 실무위원회는 그동안 4차 회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낙농 유가공업계의 시선은 14일 열리기로 예정돼 있는 낙발협에 쏠리고 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