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치 파동의 불똥이 엉뚱하게 식품행정일원화로 튀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만두 파동 때도 마찬가지여서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식품 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보건복지부는 식품관리 행정의 다원화에 그 문제를 돌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축산식품의 경우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축산단체장, 그리고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 본다. <편집자> “생산-소비 일관 관리가 관건…식약청은 ‘이원관리’하자는 것” ▲박용호 회장(한국수의공중보건학회,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최근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는 등 식품안전 사고를 이유로 식품관리 업무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청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미 지난 97년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는 농림부에서 일괄 관리해야한다는 최종 결론이 있었며 2004년 만두소 파동이 있었을 때도 축산식품의 관리는 전문 부처인 농림부가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최종 매듭지은바 있다. 또한, 국제기구(FAO/WHO)에서도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일괄 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는 질병 방역을 포함한 국제적 수출입 검역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동물질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 업무는 절대로 분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이수원 회장(한국축산식품학회, 성균관대 생명공학부 학장)=김치파동이 불거진 이유는 배추재배과정이라든가 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실험실적 발상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이다. 검사할 김치를 수거하는 방법도 과연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 기생충 알이나 유충은 인분을 쓰던 시기에 주로 나타났지만, 요즘처럼 유기농법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축산분뇨퇴비에서도 꼭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그런데 이를 ‘사먹는 김치는 믿을 수 있고, 집에서 담근 김치는 안 그렇다.’, 혹은 ‘큰 회사 제품은 위생적이고, 작은 회사 제품은 아니다.’라고 단순하게 따질 수 있나. 또한 축산식품의 특성상 생산을 배제한 식품관리는 오히려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다. 김치 관장 부서가 따로 없는 상태에서 식약청이 이를 담당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식약청이 식품행정일원화를 거론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행정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전문화시키고, 다원화해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세워질 수 있다고 본다. ▲이영순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김치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무슨 축산가공업무를 가져가려 하는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모 방송국의 김치관련 토론장에서 식약청이 식품업무(축산물가공)를 일원화하려는 의견에 대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가 식약청에는 축산 전문가가 없다며 지적한 말이다. 실례로 현재 식약청에 있는 식품안전국의 4개과와 식품 평가부의 4개과에는 축산분야 전문가인 수의사가 한명도 없는 상황에서 식품 안전성을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현재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의 전문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축산물에 대해 농장에서부터 최종 소비자인 식탁까지 일관되게 전문가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기관인 농림부에서 축산물 가공업무를 잘 관리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식약청으로 이관이 왜 필요하다는 말인가. ▲남호경 회장(축산관련단체협의회)=현 상황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축산물의 안전성확보를 저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농림부에서는 축산물에 대해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고, 가공장 사료공장에 HACCP를 의무화 하며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된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농림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공업무가 식약청으로 옮겨가게 된다면 이원화된 관리로 인해 우리 축산물의 안전성확보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이는 국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정부는 김치파동으로 인해 모든 가공 업무를 일원화 시키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 지금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추적시스템과 현재 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점원산지표시제 등 시급한 현안들을 해결·진행시키는데 정부가 관심을 가질 때 우리 축산물은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업무통합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최영열 회장(대한양돈협회)=왜 김치문제로 축산물관리업무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야 하는지 이해할수 없다. 김치는 축산물과 아무런 연관성도 없는 만큼 김치를 다루는 부처에서 그 책임과 함께 심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당연하다. 더욱이 축산물은 일반식품과는 분명히 다르다. 늘 지적돼온 내용이지만 축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부처가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 옳다. 도대체 ‘통합’ 이 소비자나 생산자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이러한 주장이 마치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통합이 아닌 관련부처간 조정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식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관리부처의 통합론이 제기되는 ‘기이한 현상’ 이 더 이상 재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정백 회장(전국축협운영협의회·상주축협장)=식품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보건복지부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식품행정 일원화만이 해결방안이라는 의식을 내비친다. 이번에도 김치의 위생문제가 발생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식품행정을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정작 현재 맡고 있는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서 안전·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무기로 식품행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특히 농림부가 담당하고 있는 축산식품 가공업무는 현재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일관관리시스템으로 높은 수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부처 이기주의에 다름 아닐 것이다. 말 그대로 식약청으로 식품행정을 일원화하겠다는 주장은 농림부가 일관관리하고 있는 축산식품 관련업무를 이원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축산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생산관련 정부기구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좋은 사례이다. 식약청에서 식품관련 사건을 때때로 터뜨리면서 식품행정 일원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 축산인들은 갖고 있는 업무도 못 챙기는 잘못을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해석 또는 이용하고 있다고 경계한다. ▲이성권 조합장(인천축협)=축산식품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많은 단계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업무를 이원화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그 만큼 위험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으며, 특히 가축사육에 있어 각종 악성가축질병의 경우는 인수공통 질병도 많은 만큼 생산에서 소비까지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이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경우도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농림부의 관련기관들이 관리 감독한다면 지금과 같이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될지 의문이다. 이는 생산과 가공업무가 이원화 되어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공백이라 생각하며, 모든 농축산물의 경우 생산과 가공이 한꺼번에 관리감독 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책임지고 도맡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창현 조합장(서산축협)=식품관련 사고만 생기면 식품가공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의식은 잘못됐다. 축산물의 경우는 생산, 가공, 유통의 특성상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처리해선 안되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만큼 축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만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관리부서만 옮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가의 경우도 모두 우리나라 농림부와 같은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축산물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도 현행처럼 축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고 축산농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산전문조직인 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식품을 관리하는 것이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김치파동은 생산단계와 가공단계의 연계성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일방적인 일원화 논의가 얼마나 잘못되었나를 입증한 것이다.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부터 식탁까지 일관되게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가진 조직에서 일관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한개부처에서 모든 식품관련행정업무를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물론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관리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예를 들어 이번 김치파동만 해도 김치관련 업무는 타부처와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됐는데 모든 식품관련업무를 관장한다고 할 때 과연 제대로 관리될지 의문이다. 식품안전관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련부처들끼리는 긴밀한 정보공유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이다. ? 축산식품 관리업무 농림부 환원후 어떻게 달라졌나?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축산식품 관리업무가 환원된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농림부에서 축산식품을 일관 관리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왔다. 한마디로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일관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물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농림부에서 일관관리 후 성과. 생산서 판매까지 일관관리 체계 강화 축산물 위생수준 눈에 띄게 향상 ■법령 정비 축산물위생처리법을 개정,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제정하여 도축장에서부터 운반, 가공, 판매장에 이르는 축산물 유통의 전반에 걸친 위생관리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 ■조직 및 인력보강 축산물위생관리 인력 및 조직 확충과 전문성을 보강했다. 실제로 국립동물검역소와 수의과학연구소를 통합, 축산물위생관리집행 기관으로 국립수의과학검역원(98년 8월)을 설치하고 아울러 인력도 보강했다. 농림부에 축산물위생업무 전담을 위한 축산물위생과(2002년 8월)를 신설하는 한편 민간 식육처리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96년 식육처리기능사제도를 도입, 2004년까지 총 3천2백89명을 양성했다. ■대표적 사전예방제도인 HACCP를 도축장, 가공장, 판매업소에 적용(보관·운반은 2006년부터 적용 계획)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료공장에 대한 HACCP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생산단계에서도 HACCP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전예방적 일관관리를 통한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로 축산물로 인한 위해사고는 감소하고 있으며, 수입축산물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 식육중 일반세균수에 대해서는 100배 개선하고, 미생물검사는 7배, 유통축산물 수거검사는 4배 개선하는 성과를 보였다. 아울러 해외 식품위해요소 및 가축질병에 대한 신속한 정보수집으로 리스테리아, 다이옥신 등 오염 축산물의 국내 유입을 차단시키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