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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육협 주장 원유판매위 현실성 놓고 ‘공방’

낙발협 3차회의, 모든 낙농가 참여시킬 방법 등 문제 제기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5.11.16 1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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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가 제시한 전국단위의 새로운 수급관리시스템인 원유판매위원회에 모든 낙농가들을 어떻게 다 참여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위원장 조석진)는 지난 14일 3차 본 회의를 열고 4차에 걸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쟁점사항과 낙농육우협회 시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됐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가칭 ‘낙농위원회’ 설치 운영문제에 대해 각 단체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낙농육우협회는 농협중앙회와 생산자 보드인 원유판매위원회 설립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이에 반해 유업체측 위원은 원유판매위원회가 정부의 법적 보장을 받는 위원회인지, 중립적인 조정역할이 가능한지, 수요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에 의문을 표시하며 원유판매위원회가 농가단체의 자생적이고 순수한 조직이라면 이 자리에서 논할 성질은 아니라고 못박고 전국적 쿼터관리를 위해 원유판매위원회 설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농림부 역시 “원유판매위원회의 결정을 농가가 따르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며 “판매위원회가 구성되면 서울우유와 같은 가공조합과 유업체 직송농가의 참여가 가능한 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낙농육우협회는 (가칭)낙농위원회 설치ㆍ운영 안건에 대해 생산자단체만으로 구성된 원유판매위원회 설치 제안을 하고 전 낙농가들을 참여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을 보충키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협회의 한 위원은 “정부 안도 궁극적으로는 전국적인 단일쿼터제로 순차적으로 가자고 제시한 것인데 이는 진흥회 출범 때부터 그랬다”고 지적하고 “협회는 이번 협의 과정에서 유업체, 농가, 정부가 함께 논의해서 전국 쿼터제로 가자는 것으로 정부와 방향은 같으나 방법이 다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한 위원은 “낙농제도를 새롭게 개선해 영구적인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큰 목표”라고 지적하고 “제도를 바람직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만드는 것이 순서”라고 꼬집었다.
한편 실무위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인 국내 원유수급 장기 전망과 자급률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목표제시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04년~‘14년 우유수급전망 및 자급률 목표를 바탕으로 다시 세운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아울러 농림부 시안과 협회 시안의 수급주체로 거론되고 있는 농협중앙회와 조합장 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는 지적이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