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을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 국민을 위해서다. 지난해의 만두파동이나 최근의 김치파동을 보면 이같은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식품을 제외한 만두나 김치 등 모든 식품은 복지부 산하 식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식약청은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약방문식의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 등에서는 아무 관련도 없는 김치파동을 농림부로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차제에 축산식품마저도 식약청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짙어 보인다. 그런데 선진국의 추세는 모든 식품은 생산부서로 일원화하고 있다. 이미 유럽은 이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도 이같이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왜냐면 미국과 일본은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광우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전문가 조직인 생산부서에서 담당해야 옳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같이 선진국의 예를 굳이 예시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식품의 안전성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때 만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부처가 어디인가라는 것은 뻔히 나와 있는 답이다. 최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등은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관리 체제와 위험발생시 역추적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모델이다. 특히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위해정보가 원활하게 피드백 되어야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 아닌가. 지난해 만두파동에 이어 김치파동이후 식품행정체계 개편이 또 다시 거론되면서 올해말까지 개편안을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5개안을 놓고 백지상태에서 논의하겠다고는 하는데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은 식약청에서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5일 차관회의에서도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매주 차관회의때 마다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라는게 정부 방침이다. 식품에 대한 소비자자 불신을 제거하고 아울러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면서 혹시 발생했을 경우 책임 있게 대응토록 하기 위한 행정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이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신중히 고려, ‘사전예방적’ 일관관리 즉, 농장부터 식탁까지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전문가들은 주문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