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의 식품안전체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진 외국은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식품업무의 일관성제고, 재정지출의 절감 등을 이유로 식품안전행정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광우병 등과 같은 대형 사고를 정부가 은폐, 늑장 대응하여 정부 신뢰에 심각히 손상을 입은 영국의 경우는 독립기관으로 통합했고, 독일은 농림부에서 맡도록 했으며, 일본은 총리실 산하에 위원회를 두고 있다. 뉴질랜드는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국가의 재정지출 절감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통합함으로써 10%의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선진국의 개편 추세는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기준설정 및 집행)를 각각 통합한 경우와 위해성 평가와 안전관리를 동시에 통합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안전관리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가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프랑스의 경우 관리는 농어업성, 고용사회연대성, 경제재정산업성, 평가 등을 하고, 업무는 3개부처의 공동감독을 받는 식품위생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안전관리는 기존대로 유지하면서 평가 기능만 총리실 식품안전위원회로 통합했다. 캐나다는 관리업무는 농업식품부 식품검사청에서 하고 평가만을 보건부에서 맡고 있다. 또 관리·평가기능을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이 가능한 농업부나 독립기관으로 통합한 독일의 경우는 소비자 식품농업부에서 맡고, 뉴질랜드는 농림부 식품안전청, 영국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를 보면 위해성 평가는 관리업무를 하는 농업부 중심 또는 독립기관화하는 추세이고, 안전관리는 대부분 Farm to Table까지 책임이 가능한 농림부 중심으로 하는 추세다. 그러니까 일원관리형의 국가는 독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농업부처 중심으로 통합하는 추세이고, 총괄조정형 국가는 일본(위원회)과 영국(독립청)에서 총괄조정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관리 업무를 생산·유통으로 분리하여 담당하게 하는 개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추세는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모든 식품업무를 식약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져 시대에 역행하는 식품행정체계로 개편되는게 아니냐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남호경)는 5일 긴급 회의를 소집, 식품행정체계 개편에 대한 축산업계의 여론을 재결집, 관계요로에 전달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