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단체,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농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은 지난 5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행정 체계와 관련, 농림부가 농장에서 식탁까지 일관되게 잘 관리하고 있는 축산식품 행정 업무를 식약청으로 이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를 따지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그 내용을 옮긴다. <편집자> 1. 식약청이 기준도 없는 기생충알 김치사건을 일으켜 김치 수출업체가 타격을 받고, 우리의 전통식품 이미지를 전 세계에 먹칠하고서도 책임질 생각은 않고 이를 빌미로 보건복지부가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2.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원재료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우선이다. 이제 농정은 ‘量(양)에서 質(질)’로 변화하고 있어 친환경·고품질·안전성을 우선하는 정책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므로 가공전 식품의 원재료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어느 부처보다도 농림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3. 지난 85년 축산물 가공·유통과정의 식품안전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한 적이 있었으나, 고름우유사건으로 사육부터 식탁까지 일관관리를 위한 소비자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98년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만약 이번에 또다시 식약청으로 일원화를 재론한다면 이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으로 소비자의 뜻을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은? 4. 장관님은 지난 98년 축산물 가공업무의 농림부 이관에 국회의원으로서 찬성 서명을 했다. 국회의원으로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과 행정부서의 장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을 수는 없겠지만 당시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어서 의사를 번복하는 것인가? 5.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과 관련 어느 부서가 담당하느냐 보다는 어떤 검증 시스템을 갖추느냐에 더욱 관심이 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T/F팀(03. 7∼05. 7)을 운영해 국무총리실에 위원회(식품안전기본법 제정 통해 설립 운영-국회 법안계류중) 설치를 통해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장관님도 당시 찬성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는지? 6. 식품사고는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책임있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바, 현 식약청이 관리하고 있는 김치 등 농산물에 대해 이같이 운영해 왔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식약청이 앞으로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7. 장관님은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했는데 장관님의 이번 식약청으로의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추진이 부처이기주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8. 장관님은 열린우리당 대권후보로 당연시되고 있으며, 내년 1월이면 정치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고 있다. 과연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방향이 장관님의 대권후보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