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 소 사육 및 산지 소 값 동향 ‘02. 3월 증가세로 전환된 소 사육두수는 ’05. 9월 현재 1백82만5천두로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했다. 소 사육농가수도 ‘03.12월 18만8천호까지 감소한 후 ’05.9월현재 20만2천호로 증가했다. ※소 사육두수:(‘02.3)1,371천두→(‘04.9)1,667→(‘05.6)1,757→(‘05.9)1,825 ※소 사육농가수:(‘03.12)188천호→(‘04.9)199→(‘05.6)202→(‘05.9)202 미국의 광우병 발생(‘03.12)등의 영향으로 ‘04.5월 2백80만원(큰 수소기준)수준까지 하락했던 산지 소값은 ‘05.11.4일 현재 4백34만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가의 소 입식수요증가에 따른 송아지값 고가유지로 큰 암소 가격이 5백만원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쇠고기 수급동향 ‘05.9월까지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은 11만4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했다. 국내산 쇠고기 소비량(1∼9월):(‘04)107천톤→(’05)114(증6.5%) ‘05.9월까지 쇠고기 수입은 10만7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쇠고기수입량(1∼9월):(‘04)104천톤→(‘05)107(증 2.9%) ■ 산지소값 상승 이유 ‘03.12월 이후 한우사육농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타 농업분야 및 타 축종 종사자들이 사육과정의 상대적 편리성 및 장기적인 소값 상승에 따라 신규로 한우사육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등 환경문제 해결이 상대적으로 용이함에 따라 축종 전환을 한우사육으로 하기 때문이다. 기존 사육농가의 사육규모의 확대이다. 농가별, 지역별, 생산주체별 생산규모화를 위한 사육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브랜드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의 자금지원 등도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전·후 육류 수급상황 비교 ■ 쇠고기 ‘03년 쇠고기 수요 39만톤 중 수입쇠고기는 24만9천톤으로 수입의존도는 63.8%이다. ‘03년 쇠고기 수입량 29만4천톤중 미국산이 19만9천톤으로 67.7%를 점유했다. ‘04년 쇠고기 수요 32만8천톤중 수입쇠고기는 18만3천톤으로 수입 의존도는 55.8%이다. ‘04년 쇠고기수입량 13만3천톤중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각각 8만6천톤, 4만6천톤으로 합계 13만2천톤으로 절대량을 점유했다. ※‘05. 9월까지 쇠고기 수입량 10만7천톤중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이 각각 7만2천톤, 3만4천톤으로 합계 10만6천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호주와 뉴질랜드로 부터의 쇠고기 수입가격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쇠고기 수입량의 50%수준을 점유하는 갈비와 목살을 기준으로 ‘03년대비 ’05.9월 현재 호주산은 62%이상, 뉴질랜드산은 52%이상 상승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후 돼지고기와 육우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05.9월현재 ’03.12월대비 한우고기는 9∼16%, 수입쇠고기는 19∼30%, 돼지고기는 50%, 육우 산지가격은 26% 수준으로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고기, 수입쇠고기, 돼지고기는 통계청 조사 소비자 가격이며, 육우는 산지가격임 3. 향후 전망 ■ 소 사육전망 가임암소 증가세 및 암소도축율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소 사육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05년말 사육두수는 ’04연말 대비 10% 수준 증가한 1백83만5천두 내외로 예상된다. ‘06년말 사육두수는 ‘05연말 대비 9.8% 증가한 2백1만5천두 수준으로 전망된다. ※가임암소수:(‘02)605천두→(‘03)622→(‘04)705→(‘05.9)769 ※암소도축율(한우):48.3%→42.8→37.8→37.6 ■ 쇠고기 수급전망 ‘05년 쇠고기 수요는 33만4천톤으로 ‘04년대비 1.8%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중 국내산은 15만4천톤으로 6%증가, 수입육은 18만톤으로 2%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05년 쇠고기 수입은 150천톤으로 ’04년대비 13%증가 전망) ‘06년의 경우 현재와 같이 미국산쇠고기 수입금지가 지속 된다면, ‘05년에 비해 국내산 공급은 17% 증가한 18만톤이 예상되고, 수입육 공급은 11%증가한 20만톤으로 예상되고 있어 쇠고기 총공급은 14%수준 증가한 38만톤이 예상되는 반면 쇠고기 수요는 ‘05년대비 2% 수준 증가한 34만톤이 전망되고 있어 4만톤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재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수입육 공급이 증가하여 쇠고기 공급과잉현상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더욱이 미국산 쇠고기는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등 다른 국가의 쇠고기 수입물량 대체는 물론 한우고기, 육우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의 수요 잠식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우고기는 수입쇠고기와의 시장차별화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어 한우고기보다는 육우고기, 돼지고기 등과의 대체 관계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05.9월 현재 돼지고기 가격은 15,792원/kg으로 수입쇠고기(사태기준) 15,442원/kg 보다 2.3% 높으며, 육우가격은 2,226천원/두로 한우가격 4,292천원/두의 52% 수준임.) ■ 산지소값 전망 현재의 산지 소값 상승추세는 타분야 종사자들의 한우사육 신규진입 및 기존농가의 규모 확대 등에 따른 입식 수요증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02.3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소 사육 두수의 영향으로 국내산 쇠고기 공급이 ‘06년에는 ‘05년 대비 17%수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06년부터는 산지 소값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하락폭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값이 하락추세로 전환될 경우 농가에서는 조기출하를 시도할 수 있어 하락폭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소 사육농가 손익분석 ■ ‘05년 손익분석 ‘05. 4/4분기에 출하되는 소는 ’03. 4/4분기에 2백65만원 수준에서 입식된 송아지로써 생산비는 4백35만원으로 추정된다. ※가축구입비 제외 생산비(170만원) : 사육비 110, 자가노력비 및 자본이자 60 현재의 산지 소값 4백50만원을 기준으로 농가소득을 추정할 경우 송아지를 구입하여 비육하는 농가는 두당 15만원의 순수익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450만원(산지소값)-435만원(추정생산비)=15만원 송아지를 자가 생산하여 사육하는 농가는 두당 1백4만원의 순수익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450만원(산지소값)-346만원(‘03송아지생산비 176+사육비 170)=104만원 ■ ‘06년이후 손익분석 ‘06년도에 출하되는 소는 ‘04년도에 2백22만원 수준에서 입식된 송아지로 생산비는 ‘05. 4/4분기보다 43만원 적은 3백92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04년 송아지생산비는 195만원으로 일관사육농가의 생산비는 365만원으로 추정 ‘05년 송아지 가격은 ‘04년보다 20만원 정도 높은 2백40만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07년 비육우 생산비는 4백10만원 내외로 추정된다. 5. 대책 ■ 기본방향 산지소값의 연착륙(점진적인 하락)을 유도하여 농가 손실 최소화하고 ◇ 산지소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농가 발생 억제하며 ◇ 한우고기 소비확대를 통한 급격한 소값 하락 방지에 있다. ■ 높은값의 송아지입식자제 교육실시 및 리후렛 제작 배포 농림부 및 시·도등 행정기관과 농협중앙회 및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06년도에 큰수소의 산지가격이 3백90만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소사육 농가는 손실을 초래하고, ‘07년도에는 4백10만원 이상의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야만 수익이 발생하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06년도에 입식하는 송아지는 ’08년도에 출하하게 되므로 향후 산지 소값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위험 요인이 많은 점도 알리고 있다. ※‘02.3월이후 소사육두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06년 쇠고기공급은 ‘05년대비 17%증가가 예상되므로 산지소값 하락 불가피 ■ 소입식 활용가능 자금지원 억제 유도 농업종합자금중 개보수자금 성격으로 지원하고 있는 번식용 한우암소 구입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자체 및 지역 농·축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소입식 자금지원 자제도 지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대해서는 ‘04.5.11일부터 소입식 자금지원 금지조치 ■ 자조금을 활용한 한우고기 소비확대 추진하는 동시에 부정유통 방지를 통한 소비자 신뢰를 증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