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물자원과학회 낙농연구회(회장 이만재)·한국낙농경영인회(회장 신덕현)는 지난 1일 한경대에서 관계자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 낙농심포지엄을 개최(본지 1968호 참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정부가 내놓은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 시안을 놓고 격론이 있었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낙농가·유업체 ‘공존 공생의 길’ 찾아야 좌장 ▲조석진교수(영남대)=정부가 낙농산업 발전 종합대책(시안)을 제시했다. 회의 진행은 토론자들께서 당면한 낙농과제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다. 종합토론 ▲이경용조합장(당진낙협)=2002년 2백54만톤였던 전국의 원유가 2004년 2백26만톤으로 감소한 원인은 쿼터량 조절 때문이다. 젖소개량으로 하루 생산되는 원유는 25∼30kg 사이로 높아졌다. 만약 한 농가에서 2두씩 도태하면 목장 당 50kg이상 감소되어 원유량은 크게 부족할지 모른다. 과거 이순신장군이 23전 23승을 거둔 배경은 많은 신하들의 여론을 반영했기 때문으로 정부는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한다. ▲황병익부회장(한국낙농경영인회)=오늘날 원유수급문제는 제갈공명도 풀기 힘들다는 생각이다. 강성원회장께서 이미 앞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정부 시안은 낙농조합 총량쿼터가 수급안정 수준에 접근하는 시점(직거래 전환 후 3년정도)까지 차액지원을 하고 이후는 가공원료유 한도수량제로 전환, 차액에 대한 생산비만 보전해 준다고 한다. 또 농가별 쿼터를 매매할 경우 쿼터회수제도(양도물량의 20% 감소)를 계속 유지하여 원유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시안은 자칫 3년후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공산이 크다. 또한 낙농진흥회의 집유비중은 27%밖에 안 되어 대표성이 없는데 정부시안에는 진흥회 농가에게만 지원책을 펼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낙농육우협회 시안과도 대립되는 것이 많아 올바른 수급조절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서울우유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 ▲김명길전무(한국유가공협회)=금년 들어 시유소비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년대비 3.4%가 감소하였다. 이웃 일본의 경우 국민소득이 3만8천달러에 달하는데도 우유소비량은 10년전부터 정체하고 있다. 일부 낙농가들은 유업체 1∼2개사가 흑자를 시현했다해서 유업체가 마치 호황을 누리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원유는 제값을 주어 구입하고 판매할 때는 끼워 팔지 않으면 안 되어 적자를 보고 있다. 분유로 만들 경우 1kg당 생산비는 8천원 내외인 반면 시중에 내다파는 가격은 4천원 내외고 재고량도 넘쳐나서 경영압박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발효유가 기능성이 있는 식품이지만 식약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해 서자취급을 받고 있는데 시정되어야 옳다. 땅이 협소한 우리나라가 경제 11대국이 된 것은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알맞게 실천 가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제화시대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그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후퇴만 시킬 뿐이다. ▲신관우부회장(낙농육우협회)=진흥회는 성공을 한 단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낙농위원회 등 새로운 낙농기구를 만들려 한다. 그동안의 낙농정책은 힘 있는 유업체와 힘 있는 조합위주로 오늘날 진흥회 납유농가가 겪는 아픔은 아주 크다. 따라서 본 협회는 현재 시위가 아닌 협상을 하고 있다. 조금 지나면 긍정적인 시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낙농후계자를 양성하는 길이 시급하다. 현 상태로 7∼8년이 흐른다면 원유생산량은 절대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하고 말 것이다. ▲박춘병전무(낙농진흥회)=진흥회는 8년전 오늘(12월 1일)많은 기대 속에 태어났다. 그러나 총론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각론에 가서는 이해관계에 의하여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워 실패를 거듭했다. 앞으로 어느 제도를 만들더라도 10년이 못가고 7∼8년 후면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국내 문제보다 국외적인 압력 때문이다. 원유수급문제는 단일화 돼야 한다. 또 앞으로 원유가격을 결정할 때는 생산자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격을 정하는 등 시장원리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소비자가격은 한 번에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폭씩 올리고 원유생산자가격도 전문기관에 의뢰 한다면 문제가 없다. 진흥회 의사결정체계는 잘못되어 있다. 총회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가 없고 결정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 속담에 생각해 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들어 봐야 아는 사람이 있으며, 당해봐야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낙농진흥회는 힘이 없다. 그동안 당해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했으면 한다. 청중토론 ▲최준성대표(단성목장)=진흥회가 힘이 없다지만 그동안 쿼터량을 줄이도록 강요, 본인은 15%를 줄이고 12두를 도태했다. 우유는 보관성이 없는 등의 특수성이 있는 관계로 시장원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본다.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홍순옥전감사(아산축협)=유업체와 낙농가는 공존공생을 해야 한다. 정부의 시안은 강성원회장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이라도 제시 되어야 옳다. 낙농육우협회와 당진낙협장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관련 세미나를 농가가 이해토록 전국을 순회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신동현대표(산내음목장)=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선진국처럼 유지율 외에 SNF(무지고형분)와 유단백량을 유대기준에 넣어야 옳다고 본다. 또 원유검사공영화를 위해 위생연구소 직원을 목장으로 파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송광현사무관(농림부)=거래교섭이라는 것은 뭉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별로 1개 조합을 판매조합으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합간 경쟁을 하면 농가의 불이익은 우려되지만 정부가 쿼터조정역할을 하면 무리는 없다고 본다. 황부회장이 지적한 전국단위표준화는 당장은 어렵다. 그동안 집유권이 유업체에 있다 보니 원유를 늘리고 줄일 때 농가와 마찰이 있었다. 그러나 집유권을 생산자에게 줌으로써 수급안정이 도달되고 그 시점은 적어도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다. 신부회장이 밝힌 정확한 생산 수요 예측에 의해서 쿼터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후계자 양성문제도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하겠다. 박전무 말씀 가운데 가격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선진국도 이미 소비자가격을 정한 후 공장도 가격을 정하고 생산자가격을 정하고 있다. 최준호대표께서 주장한 우유가격을 시장원리에 1백%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본인도 동감하지만 UR협상때 협조한 사항이다. 그동안 낙농진흥회를 통해 4천억원을 투입했지만 낙농가들은 모두 손해를 보았다고 한다. 효율적인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유대산정기준에 SNF와 유단백량 등을 넣도록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김명길전무=홍순옥전감사의 말씀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생산자와 유업체가 공존공생해야 한다는 말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그러나 어느 논제를 방안에서 풀었다고 박수를 치고 그대로 시행할 것이 아니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선진국의 제도를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경용조합장=낙농문제는 한우, 젖소, 돼지, 닭 등 전 축종을 망라한 종합축협 보다 낙협, 다시 말해 품목조합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신관우부회장=가축위생시험소 상근직원을 목장에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관계로 철회되어야 한다. ▲조석진교수=세상은 아주 빠르게 변하고, 낙농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시유시장만은 튼튼했다는 생각도 바뀔지 모른다.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단일쿼터제다. 이에 따라 사생아격인 서울우유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 영국의 MMB(원유유통위원회)는 해체되었다. B를 빼내어 MM(원유유통)으로 앞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인가가 문제다. 원유가격도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소비확대방안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소비확대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누적된 것을 오늘 다 풀기 보다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 반론 ▲박세범전무=서울우유를 낙농진흥회 사생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과거 우리 조합은 정부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위험부담을 안고 일찍이 낙농진흥회에 참여했다. 당시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고 나서 2년 이내에 경쟁업체 2개사를 참여토록 할 수 있느냐고 진흥회에 물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2년이 지났지만 한 회사는 양다리를 걸치고, 다른 한 회사는 손가락만 넣은 상태이어서 우리는 탈퇴를 했을뿐이다. 이해를 바르게 했으면 한다. 조용환 ywc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