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과 의약을 따로 분리, 식품만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식품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서는 “식약청은 한마디로 능력이 없으며, 현 조직 형태와 문화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룬 가운데 식품과 의약을 같이 관리하는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형태는 세계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식품과 의약을 분리하자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하는 역할과 기능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식품안전관리처’와 같은 기구를 별도로 설립, 여기에 감독기능을 부여토록 하자는 의견에 적지 않은 공감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안전관리처의 설립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추세는 생산부서에서 모든 식품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체계를 개편할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