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민들과 일부 소비자 단체들은 광우병 청정국인 우리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OIE)방침대로 생후 30개월이하 뼈에 붙어있지 않은 미국산 살코기의 수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에 대해, 지난 12월 10일에도 광우병이 발생한 일본이 생후 20개월미만 살코기만 수입키로 한 것과 비교할 때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청정국 위치를 살리지 못하고 현격한 여건 차이마저 무시당한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철회하거나 보다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 생산자 단체들은 안전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 국내 소비자 가격 하락으로 한우 농가는 물론 돼지 닭 사육농가들이 연쇄적으로 심각한 탁격을 받게 될 것이 예상된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실제로 관계기관이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미국산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쇠고기 가격이 6.4~39.2%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그동안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먹던 소비자가 가격이 내린 소고기를 찾게되면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이 4.1~18.5%, 닭고기 1.9~14.5%정도 각각 떨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도 농민들의 불안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축산인들이 정부에 갖는 불만 또한 대단하다. 축산물의 식생활 기여도는 물론 국내 농업 생산액 가운데 가장 큰 품목으로 부상한 축산 분야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 장치로 볼 수 있는 음식점쇠고기원산지 표시제도 2007년 이후에야 도입되고 그나마 대형음식점에 국한해 시행토록 되어 있어 그 성과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정치권이 블랙홀에 빠져있는 쌀 문제에 매달려 농지법 개정을 비롯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푸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고 있는 안목 부재의 농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도 심각한 수준이다. 축산인들은 쌀 문제 위주의 농정에서 과감이 벗어나 경쟁력있는 식량 수급 차원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비롯 농업 문제를 보다 조화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단기 그랜드플랜을 차제에 마련할 것도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한편 축산업게 일각에서는 축산문제는 DDA 협상이나 국가간 진전되고있는 FTA협상에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세적용 문제등이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협상에 대한 불신폭이 깊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와 낙농현안 문제를 비롯해 쌓여있는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취재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