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축장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축수수료 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도축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회장 김명규)은 이러한 도축업계의 여론과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4일 축산물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하한가 도축수수료에 대한 연구발표 및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도축업계는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최저 수준에서 도축수수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양돈·한우 등 생산자단체와 육가공협회, 축산기업조합 등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반대하며 도축장 스스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이날 발표된 연구결과 및 지정토론자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주제발표>> 권기정 박사(한국산업개발연구원) ■ 도축산업을 둘러싼 주변 여건 변화 WTO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축산물의 수입제한, 가축의 가격지지 안정대책 등을 실시하기는 어렵고 축산업도 완전무한경쟁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로 소비자들은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여 고품질의 축산물을 찾게 되고 축산물의 위생 및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공업체 등은 저렴한 외국산 원료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쟁력이 취약한 축산농가의 중도포기와 탈락이 가속화되어 도축물량이 단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또한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규제강화로 인한 축산업의 입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도축산업의 현황 국내 축산물종합처리장과 공판장 및 도매시장을 비롯해 일반도축장들의 도축능력은 일일 소 1만5백76두, 돼지 9만6천3백22두이지만 2003년 현재 도축실적을 보면 소 2천1백17두, 돼지 5만1천2백99두로 도축능력 대비 가동률은 각각 20%, 53%에 머물고 있다. 또 도축장들이 납부한 도축세를 보면 2003년 현재 4백57억8천여만원이었으며 2004년에는 4백90억, 2005년에는 4백8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2002년도 기준 도축장들의 평균 부채비율은 제조업 평균 1백23%에 훨씬 높은 8백75%로 차입금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때문에 전국의 도축장 4곳 중 1개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IMF 당시 고금리로 인한 부채증가,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도축장간 경쟁심화, HACCP 의무적용을 통한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도한 시설투자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 ■ 도축산업 활성화 방안 최근 구조조정기를 겪고 있는 도축장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철저한 도축산업의 구조조정 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도축수수료 현실화 방안 특히 도축장들의 주수입원인 도축수수료는 지역별로 업체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소의 경우 최저 2만6천원에서 최고 7만원에 이르며 돼지는 최저 6천2백원에서 2만원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2002년도 전국의 40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도축원가를 바탕으로 적정도축수수료를 산정한 결과 소 14만5천원, 돼지 2만7천원으로 나왔다. 또 업체들이 요구하는 도축수수료는 이보다 낮은 소 10만6천원, 돼지 1만4천원이다. 때문에 도축업계에서는 농림부 고시를 통한 공정거래 요금, 협정가격 등을 설정해 최저수준은 수수료를 보장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도축장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 도축업이 대외개방·기술혁신 등 경제 및 산업여건의 급격한 병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축업의 조직형태·경영방식 등을 조정해야 한다. 세법상으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의 범위를 도축업이 합병·사업양수도·기업인수 등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내 가축사육두수 및 도축두수를 근거로 적정도축장수를 산출해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60∼70개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페업지원금의 지원 및 사업전환과 업종전환 등 구조조정사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지정토론>> 도축물량 감소 추세…도축장간 경쟁 심화로 경영난 ‘심각’ 도축장, HACCP 등 안전위한 투자도 부담…축산업계 협조를 양축가, 도축 수수료 인상통한 경영난 해소 근본대책 못 돼 ▲최성현 차장(대한양돈협회)=최근 가축사육두수가 감소하면서 도축장들은 과잉상태로 가동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축산농가와 도축장들이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도축수수료 인상을 통해 도축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하며 도축장 스스로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이덕철 이사(대구 신흥산업)=도축업계는 지금 적자경영을 넘어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구조조정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여건을 갈수록 악화되면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도축업계를 축산농가와 육가공업계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도축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주길 바란다. ▲강진평 대표((주)부광산업)=그동안 도축업계는 관련업계를 위해 등급판정수수료를 비롯해 한우·양돈자조금, 도축세 등 도축장 영업과는 직접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다. 그러나 도산직면에 있는 도축업계를 관련업계가 외면한다면 자기 실속만 챙기는 이기주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관련업계와 도축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도축장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과 도축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황영주 부사장(원주 하이미트21C)=일본 수출이 활발히 이뤄지던 시기에 의욕적으로 출발한 축산물종합처리장들 역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도축장 활성화를 위해 HACCP 평가제 도입 등을 통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도축장들의 경영개선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축장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한수현 전무(축산기업조합중앙회)=도축장 활성화를 위한 관련업계와의 대화가 도축업계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지금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관련업계의 공감대를 바라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우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조건 반대할 수밖에 없으며 구조조정과 함께 적정 수수료를 논의한다면 업계에서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성식 소장(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무엇보다도 도축업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축업계가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업계 스스로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대화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협회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가, 관련업계, 지자체, 정부와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정동홍 부회장(한국육가공협회)=도축수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산지가격은 크게 올랐지만 막상 판매 할때는 이를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해 육가공업체들의 어려움도 많다. 앞으로 도축업계는 단순히 도축장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가공장의 개념으로 전환 돼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축수수료의 인상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관련업계의 동의를 얻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