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WTO 각료회의가 엿새간의 일정을 마치고 150개 회원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각료 선언문을 채택했다. 12·18 각료 선언문에 따르면 오는 2006년 4월 30일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2006년 7월 31일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관세감축을 위한 구간수를 4개로 합의했고, 민감품목 대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했으며, 개도국은 적절한 수의 특별품목을 지정할 수 있고, 특별긴급수입제한(SSM)을 수입 가격하락 및 물량급증의 경우에 모두 발동이 가능토록 했다.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감축대상보조(AMS), 무역왜곡보조총액 감축 구간수를 3개로 합의했으며, AMS가 없는 개도국은 최소허용보조(de-minimis) 감축을 면제하고, 개도국을 위한 허용보조(Green Box) 요건을 완화했다. 수출경쟁 분야에서는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2013년으로 확정하고, 식량원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기업의 무역왜곡적 관행을 규율하는 세부원칙을 오는 2006년 4월 30일까지 마련키로 하는 한편 개도국 수출물류비 등의 수출보조는 선진국 수출보조 완전철폐 이후 5년간 허용키로 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