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 그 자체보다는 수입 위생조건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축산업계와 소비자들은 아직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 쇠고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한 미간 수입 위생조건 협상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과 관련, 국내 한우 사육농가들은 생후 20개월령이하 뼈없는 살코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생후 30개월령이하 뼈가 붙은 살코기(갈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양국간 서로 다른 의견이 어떻게 좁혀질지 주목된다. 특히 미국측은 일본과 협상에서 생후 20개월령이하로 하되 뼈가 붙은 살코기를 수입 조건에 포함시킨 것을 관철했음을 감안할 때 우리측의 대응이 더욱 주목된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수입위생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한 당국자간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힌데 이어 20일에는 미 농업부 펜 차관의 예방을 받고 새해 1월 중순쯤 협상을 시작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대해 한우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반대하는 것을 전제로 광우병 발생국가인 일본의 경우 20개월령 이하 소를 수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점을 들어 우리도 적어도 20개월령 미만의 소를 수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생산이력제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