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입법 축산인들이 염원하던 음식점에서의 식육 원산지 표시제가 마침내 입법화를 실현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제대로 된 축산물 생산에 더욱 매진할 수 있게 됐고, 소비자는 무슨 고기인지를 제대로 알고 먹을 수 있게 돼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07년 1월1일부터 쇠고기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1백평 규모의 식당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사부지 농지 허용 농지법 개정안 발의 농지를 다각적으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경종과 축산이 연계되는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축산업 모델이 도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조일현의원(열린우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농지법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농지법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안에서도 축사를 자유롭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축산활동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축산식품 관리 행정 체계 재논란 김치파동으로 촉발된 식품안전행정체계 개편 논의가 또다시 쟁점화되면서 축산식품 관리까지도 논의대상에 오르자 축산·수의전문가들은 행정력 낭비만 일삼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고 있다. 식품체계 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예 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부로 개칭하고, 그 산하에 ‘식품안전청’을 새로 설립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생산부서에서 식품을 담당하고 있음을 예를 들고 있다. ■축산 생산액, 쌀 앞서 결국 축산업이 농촌에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축산업이 쌀생산액을 앞질렀다. 쌀 생산액은 9조9천6백31억원인데 비해 축산 생산액은 10조8천억원으로 쌀 보다 많은 생산규모임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농업생산액 5위 중 축산이 4개<2위 돼지(3조6천6백68억원), 3위 한육우(2조8천9백37억원), 4위 우유(1조5천1백57억원), 5위 계란(9천8백83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을 축산업이 주도하는 있음이 확인됐다. ■축산 의무자조금 본격화 “의무자조금 없는 축산은 없다” 2005년 한 해는 양돈에 이어 한우의무자조금 거출이 이뤄졌고, 낙농과 육계는 내년 의무자조금거출을 위한 대의원 선출을 마침으로써 축산인들의 자조의지를 확고히 한 해였다. 이는 개방 등 어려운 축산여건에 대응, 축산인 스스로 강구한 자구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크린팜 운동 2000년대 축산의 화두가 ‘친환경’이라면, 2005년은 그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한 의미있는 운동이 벌어진 한 해였다. 크린팜 운동이 그것으로, 본지는 지난 5월 크린팜발대식을 가짐과 동시에 크린팜 스티커 부착과 우수 농가 탐방 등을 통해 크린팜 운동을 확산시키며 축산현장에서 아름답고 깨끗한 축산인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집유체계 개편 논란 농림부가 발표한 낙농산업발전대책안에 포함된 집유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매듭을 짓지 못한 채 결국 새해로 넘어갔다. 일부 낙농조합이 집유체계 개편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낙농육우협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 2개월 잠정 유보상태에 놓여 있다. 어쨋든 집유체계 개편은 낙농대책의 핵심 쟁점으로 내년에도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전축산물 생산 관리 강화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소비자단체협의회가 HACCP평가위원회를 직접 가동하며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이미 실시되어 오고 있는 도축장에서의 HACCP 실시는 물론 올해부터 사료공장에서도 HACCP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는 농장에서도 HACCP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악취법·해양배출 감축 등 환경규제 강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피부로 느낄수 있는 한해였다. 지난 2월1일부터 논란끝에 악취방지법이 발효된데 이어 3월에는 해양수산부가 해양배출량 감축을 전격 시행, 농가들을 당혹케 하기도 했다. 특히 잠정유예되기는 했지만 지난 11월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집중단속 방침을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2003년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됨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미국산 쇠고기가 2년만에 수입이 재개되게 됐다. 그동안 축산업계와 소비자단체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수입재개 반대를 주장해왔으나, 농림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방역협의회 결과에 따라 수입재개 협상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양국의 미산쇠고기 수입조건의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조류인플루엔자 파동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이 국내 양계·오리업계를 강타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공중파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시시각각 보도되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이 소비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안감에 휩싸이면서 소비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산지가격이 폭락했다. 특히 국내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작성한 질병관리본부의 가상시나리오가 공개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면서 양계·오리업계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일선축협 흑자전환, 활발한 연합사업전개 농·축협중앙회가 통합하면서 ‘부실조직’이라는 오명을 썼던 일선축협이 통합 5년 만에 실질적으로 적자조합이 하나로 없는 흑자조직으로 거듭나면서 양축조합원들을 위한 실익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자립경영기반을 구축했다. 강력한 자구노력과 내실경영으로 5년만에 통합농협 안에서도 가장 내실있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 한편 일선축협은 이 같은 경영성과를 기반으로 축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합사업을 전개하면서 양축조합원들의 실익증진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