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은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첫 해라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위원회를 만들어 농산어촌을 국민의 20% 이상이 거주하는 삶과 휴양, 산업이 조화된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09년까지 약 20조원을 투융자하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낙후된 농촌지역을 도시와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대책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 농촌마을과 기업체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은 이미 8천건을 넘어섰고, 농촌을 농촌다움을 지닌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1차로 36개 권역에서 착수된 바 있다. 연체로 인해 금융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돕기위한 농지은행 제도도 마련했다. 연체농가가 돈을 갚지 못하여 농지 등 담보부동산이 법원 경매로 처리되면 정상가에 훨씬 못미치는 금액으로 팔리게 되지만, 농지은행을 통해 정상가로 팔아서 빚을 갚고 농지은행으로부터 그 농지를 다시 임대받아 영농을 계속하면서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가 마련됐다. 오랫동안 갈등과 논쟁이 계속되어 온 새만금 사업이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1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사업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인정받았다. 앞으로 정부는 새만금 사업을 통해 환경과 국가균형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낼 것이다.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세계적인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한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조치로 지난해 단 한건의 발생사례도 나타나지 않았다. 금년에도 방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방역체계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반증이라 생각한다. 금년에도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것 같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은 금년 4월까지 세부원칙을 마련하고 7월말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난 홍콩각료회의에서 향후 일정이 합의됐다. 합의된 일정대로 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정부는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다. DDA 협상과정은 물론 이후 우리 농업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 사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쌀 협상 국회비준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정부는 금년 2월에 쌀·과수대책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금년 한해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재점검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업인단체와의 끊임없는 대화도 진행될 것이다. FTA 협상은 현재 진행 중인 아세안·캐나다 외에도 멕시코·인도 등과의 FTA도 예정되어 있다.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 지난해 쌀협상 결과에 따라 금년부터 일정 분량의 수입쌀이 소비자에게 직접 시판될 예정이다. 시판 물량이 비록 많지는 않지만 우리 민족이 쌀을 주식으로 삼은 이후 처음으로 외국쌀과의 시장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는 수입쌀의 부정 유통으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유통질서를 만들 것이다. 이미 관련법을 개정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벌칙을 강화했고, 명예감시원 제도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할 것이다. 그리고 작년 쌀값 하락 문제를 되돌아보고 양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공공비축제와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기본틀은 유지하되, 농업인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미곡종합 처리장을 중심으로 품종통일과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 우리 쌀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품종과 재배방법을 통일하고, 일관된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우리 쌀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굳이 신토불이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 쌀은 수입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비하는 것이다. 수입재개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정부는 이번 기회를 한우산업이 한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 작년까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금년에는 보다 확대하고 2008년 전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음식점 식육 원산지 표시제도 2007년 시행에 차질 없도록 금년중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준비해 나가겠다. 살기좋은 농촌,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도시민들이 은퇴 후에 편안하게 정주할 수 있도록 농촌을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전원마을 조성 등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 삶의질 향상 대책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작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고, 금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어떤 정책보다, 어떤 자원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업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이다. 농업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현장위주 전문기술·경영기법 등을 배울수 있도록 전문교육 방식으로 전환하고, 우수 성공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농업인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이제 자신감을 갖자. 용기를 내자. 변화된 현실에 대한 이해 속에서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열어가자. 우리 앞에 농업·농촌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1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 농업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대한민국 농업인도 세계 최고 농사꾼이 될 수 있다. 대한민국 농업도 세계 최강의 농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문제는 자신감과 용기이고 신뢰다. 시장 개방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농업인들도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우리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아 나가자.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농산물이 세계 최고 품질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 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농업의 희망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당장에는 이 길이 힘든 길이 될 수도 있다. 힘들지만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길만이 우리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곁에는 정부가, 그리고 든든한 우리 국민들의 성원이 함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