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두차례 걸친 가격 인상에 이어 신년들어 또다시 해양배출업체의 추가 가격 인상이 이뤄진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향후 2년후에는 아예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추진, 파문이 예고되고 있다.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어민들이 바다를 오염시키는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를 강력히 요구, 해수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특히 가축분뇨 해양배출로 인해 생업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어민들의 요구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앞으로 2년후부터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일방적으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정책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 현행대로 ‘잡것’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배출을 유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업계도 “해수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할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업계는 물론 부처간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해양배출량 감축을 추진, 파문을 일으킨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젠 아예 금지시키겠다고 나선다는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언제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이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해수부의 해양배출 감축방침과 함께 두차례에 걸쳐 가축분뇨 처리비용을 인상했던 해양배출업체들이 신년들어 또다시 15%이상 가격을 인상했다. 해양배출업체의 한관계자는 “해양배출 감축으로 처리비용 인상이 불가피한데다 가격인상을 통해 배출물량을 줄이라는 해수부의 압력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도 매우 난감한 입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인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은 3차례 가격변동을 통해 총 35% 이상 오르게 됐다. 양돈협회 이천지부 정종극 지부장은 해양배출업계의 담합의혹을 제기하며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모든 손실을 양축농가에게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양돈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