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쇠고기 협상 관계자들은 지난 9,10일 이틀 동안 농림부 국제회의실에서 쇠고기 수입 조건을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12일 속개해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쟁점은 역시 갈비 포함 여부로, 뼈있는 살코기(갈비)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미국측의 주장과 뼈있는 살코기를 제외해야 한다는 우리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측은 그러나 소비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인식을 함께하고 과학적인 바탕위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무역이 재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뇌, 척수와 같은 SRM(특정위험부위)와 분쇄육, 가공육, 내장 및 머리 등에서 유래한 고기는 제외키로 하는데 의견을 함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은 안전한 쇠고기 기준에 대해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갈비를 포함할 것을 강력 요구한 반면 우리측에서는 전세계 과학계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OIE기준에 따라 뼈를 제거한 순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의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논의를 계속키로 하는 등 숨가쁜 협상을 벌이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앞으로 한국정부는 검역관을 미국 현지에 파견, 개별 작업장별로 월령확인 등 현지 확인 후 수출작업장을 승인하게 된다. 앞으로 일정대로 추진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위한 수입위생조건 제정절차와 검역증명서 협의 및 작업장 현지 점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이면 실제 수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측은 박현출 농림부축산국장을 대표로 농림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공무원 등 11명이, 미국측은 램버트 농업부 부차관보를 대표로 동식물위생검사처, 식품안전검사국 관계자 등 12명이 각각 참석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와 미국 무역대표부 관계관이 옵저버로 참관했다. 한편 축산단체와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산 수입 재개에 대해 안전성을 강조하며 극렬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