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에 빠진 도축업체에 지원금을 배정키로 한 지방자치단체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도축업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의 포천농축산 김명규 대표는 도축장 경영악화에 비해 지방세 납부규모가 큰 점을 참작해 새해에는 보조 및 지원금을 할애하겠다고 구두약속한 포천시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7일 포천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포천시청이 도축장 시설 개보수 등 지원을 위해 새해예산을 할애하겠다고 했으나, 6일 확인한 결과 예산조항에서 빠져있었다는 것. 따라서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겼으며 도축장 경영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주장이다. 현재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산업과 맞먹는 규모가 도축산업임을 지적하는 김 대표는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서도 막상 정책이나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이 바로 도축산업”이라고 항변했다. 한국위생처리협회 회장직을 겸하고 있는 김 대표는 “도축장의 효율적 가동을 위해 통폐합을 하려해도 지방세 징수기관인 지자체가 협조를 안 한다. 도축수수료를 목적세로 전환하자는 것도 시의 의지가 없어 현재로선 너무 어려운 실정에서 도축장은 지방세 내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청 관계자는 “도축두수 감소로 어려움이 있어 지원하려고 했지만, 예산편성에서 미결됐다. 액수가 적지 않아 시간을 두고 지속적인 대화를 가질 방침이나 우리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쉽지만은 않다.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도축업체가 가동물량을 무리하게 확보하면 고기의 품질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축산업계의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포천농축산은 의무자조금 미납에 따른 경기도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