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당초 쇠고기 수입 조건을 놓고 한국과 미국간 협상이 다소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란 예상이었으나 그런 예상을 깨고 거의 속전속결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수입이 추진될 경우 빠르면 3월초에도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빠른 수입 재개가 축종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축종별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본다. ■한우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한우 산업에 미칠 영향은 육우나 양돈산업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심리적 위축도 우려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줄곧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논의되면서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한우 가격의 하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미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논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수소가격을 비교했을 때 18%정도 하락했고, 송아지 가격은 이보다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조기출하나 홍수 출하 우려는 여전히 남아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홍보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쇠고기 고급육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우 고급육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한우 고급육 시장은 어느 정도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방심은 금물로 지적된다. 미산 쇠고기가 국내 쇠고기 고급육 시장 셰어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마케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우 고기의 차별화 노력과 함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육우 미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육우 산업은 육우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평균 5백kg 마리당 2백14만4천원 수준인 육우 가격이 30% 이상 떨어져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최소한 현재 가격의 70%수준인 1백50만원은 웃돌아야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저가의 국내 쇠고기 시장은 국내산 육우가 우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책과 육우 사육농가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즉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등 안전성 강화와 육우 브랜드 개발과 활성화 등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와 한판 싸움을 통해 반드시 이기겠다는 육우 농가들의 의지와 각오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김완영 한국농업전문학교 교수는 “협상 결과 생후 30개월 이하 도축 분이 수입키로 돼 있는데, 이 경우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는 쇠고기 물량까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더욱 우려된다”며 육우 가격 안정을 위한 준비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돼지 양돈업계 역시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가 국내 돈육시장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6월이나 하반기가 돼야 수입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깨고 3월 수입설이 유력해 지면서 올해 돈가 전망에 대한 수정이 이뤄질 정도다. 물론 일각에서는 미산쇠고기 수입이 국내 고급 쇠고기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뿐 돈육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공감은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가 하반기에 국내에 들어올 경우 올해 국내 돈가는 연평균 5% 이상의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3월으로 앞당겨질 경우 수입중단기간동안 붕괴된 유통체계가 다시 복구될 때 까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고 해도 국내 돈가에 최소 10% 이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식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산쇠고기 취급업체가 증가, 상대적으로 돈육취급업소나 그 물량이 줄어들 전망인데다 대형유통점을 중심으로 한 미산쇠고기업체들의 공략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인 돈육소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산 육우가격의 하락과 심리적인 영향, 농가들의 불안심리에 따른 일시적인 조기출하 현상도 돈가를 끌어내리는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않다. ■ 국제기준 및 외국의 사례 ①OIE 동물위생규약 30개월령 이하 소에서 유래된 골격근은 수출국 소의 광우병 상황에 관계없이 광우병 관련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외국의 사례 일본 : 일본은 2004년 10월 23일 원칙적으로 20개월령 소에서 유래된 SRM(위험물질부위)을 제외한 쇠고기 및 내장의 수입을 허용키로 합의. -2005년 10월 31일 식품안전위원회 프리온 전문조사회는 미국·캐나다산 쇠고기와 일본산 쇠고기와의 위험성의 차이는 매우 적다고 결론. -2005년 11월 2일 식품안전위원회는 프리온 전문조사회의 보고서를 승인. 태국 : 태국은 OIE 규정에 따라 30개월령 이하 소에서 유래된 미국산 쇠고기 정육 수입을 허용키로 2005년 9월 30일 결정. 이집트·필리핀 : 2005년 7월 29일 수입키로 결정. 대만 : 2005년 5월 30개월령 이하, 뼈없는 살코기 수입 결정했다가 2005년 6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바람에 현재는 중단된 상태.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까지 -2003년 12월 미국 광우병 발생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2005년 6월 한·미 광우병 전문가 협의회 및 현지조사 실시, 그러나 감염소 추가 발생(6월 10일)으로 진행 중단 -2005년 8월 31일 추가 광우병 감염소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전달 받음 -2005년 10월 19일 국내 전문가에 의한 검토 실시 -2005년 11월 29일 가축방역협의회 개최했으나 합의점 못찾음 -2005년 12월 14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 개최 -2005년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재개 방침 발표 -2006년 1월 9, 10일 제1차 한·미 쇠고기 고위급 협상(갈비 포함 여부 놓고 격론) -2006년 1월 12일 제2차 한·미 쇠고기 고위급 협상 -2006년 1월 13일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협상타결 발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