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과 정부가 함께 농업·농촌을 살리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하자는데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 축산인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20일 농림부 주최로 열린 농업·농촌의 근본적 회생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및 워크샵’에서 농업인단체장, 농업관련 기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같은 목소리로 농업과 농촌, 농민을 살리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열린 실무협의회에서 축산인들의 염원사항인 농지에서도 축산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으며, 축산물 수입 관세를 축산업에 투자토록 하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워크샵은 지난해 쌀협상 비준과정에서 국회에서 제기한 농업·농촌대책의 전면적 재검토 요구에 대해 그동안 농업계와 정부가 추진해 온 농업·농촌 종합대책 점검 작업의 일환으로 열린 것이다. 그동안 농업·농촌종합대책 점검 및 조정을 위해 농림부는 실무T/F(농림부 차관 단장)를 구성, 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농림부 담당국장과 농업인단체 사무총장급들로 구성된 분야별 실무협의회(축산, 농정 등 6개반)를 구성하여 농업계에서 제안하는 과제들에 대한 검토를 추진해 왔다. 이날 워크샵에서 축산분야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축산업소득세의 지방세 전환과 축산단순가공식품·위탁사육비에 대한 부가세 면세, 축산기자재 영세율 적용대상 확대, 축사 화재보험 및 가축공제보험 정부지원비율 확대, 학교우유급식 목표 공표 및 제도화 등이다. 이 논의 내용 모두가 세제와 관련이 있거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 문제인 만큼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농림부는 워크샵에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논의된 내용을 농업·농촌종합대책 초안에 반영, 이후 관계부처협의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쌀협상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농업계 요청을 받아들여 농업인, 정부, 국회가 참여하는 3자협의기구가 구성되면 국회 보고 이전에 3자협의기구에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