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디어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본격화 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19일 농림부 내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공동위원장 이명수 농림부차관·김영철 건대 명예교수)’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첫 시동을 걸었다. 이처럼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개정 농협법에 농협 스스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정부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토록 했기 때문.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정부안 마련을 위해 농림부 내에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가동에 들어간 것. 세부추진계획안에는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방안, 별도 법인의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 교육·지원사업비 조달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농림부는 농협중앙회가 마련한 신·경분리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신·경분리위원회를 농림부, 농민단체, 학계, 농특위,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15명)로 운영, 신·경분리위원회에 농협측 관계자를 참석시키지 않을 뿐만 회의도 비공개로 할 방침이다. 그러나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세부추진계획을 제출한 이후부터는 농협측 관계자도 참석시키고 언론과 관계부처 등으로 확대하는 등 폭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론화할 방침이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세부추진방안을 검토하고, 농협중앙회가 제출한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도 검토하는 한편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간의 의견 조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실무검토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기획 총괄팀(팀장 농정국장), 실무기획 1팀·2팀을 설치하고, 실무기획 총괄팀에서는 신·경분리 방안을 총괄 기획하고 위원회 운영지원 및 총괄적인 홍보를 담당하게 된다. 실무기획 1팀에서는 추가자본 소요액을 추정하는 작업과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 방안, 법인 설립방안 및 설립기한, 그리고 교육·지원사업비 조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실무기획 2팀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앞으로 회의를 월1회 정기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를 이명수 농림부차관과 함께 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만장일치로 추대했으며, 위원에는 김달중 농림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승렬 농특위 사무국장, 김충실 경북대 교수, 한두봉 고려대 교수, 김완배 서울대 교수, 박종수 충남대 교수,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박성재 농경연 선임연구위원, 정재돈 전국농민연대 상임대표, 엄성호 농단협 회장, 서정의 한농연 회장, 김태욱 변호사, 김태용 미래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 세부추진계획 마련을 위해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4월중에 나올 계획이다. 중앙회는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실익 검토, 분리 방안, 분리 시한 등을 오는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