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는 혼합분유의 무분별한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분유함량에 따른 관세 코드가 세분화 된다. 농림부는 낙농육우협회가 제안한 혼합분유 품목분류 기준 개선안과 관련 금년도 중에 관계부처(재경부)와 협의를 통해 혼합분유의 HS분류를 분유함량에 따라 세분화하는 작업을 추진해 ’07년부터 적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지 탈지분유의 함량에 따라 관세코드를 세분화해 재분류키로 하고 분유의 관세를 분유 혼합비율에 따라 비례 적용하게 된다. 혼합분유의 경우 주성분의 함량에 관계없이 낮은 관세를 물고 수입해 순수분유의 용도와 동일하게 다양한 유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국내 우유수급 불균형 심화 등 낙농산업 기반을 저해한다는 낙농육우협회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반면 협회가 제시한 북한 어린이 우유지원 사업에 정부지원추진과 관련 농림부는 대북 우유지원은 인도적인 측면과 국내 잉여원유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바람직하나 국내원유 수입상황 등을 감안해 민간 중심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비정례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수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