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로 앞으로 2개월후면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식탁위에 올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지난 23일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내놨다. 이날 발표한 한우대책을 요약 정리한다. ■2006년도 한우산업 전망 가임암소 수가 증가하고, 암소 도축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소 사육두수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말 사육두수는 05년 말의 1백81만9천두 대비 10% 정도 증가한 2백만두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쇠고기 소비는 경기 회복, 국내산 공급 증가 및 미국산 수입재개,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보다 15.1% 늘어난 36만5천톤(97년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내산 소비는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한 16만7천톤, 수입산은 20% 증가한 19만8천톤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는 03년 수준인 20만톤을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육두수와 공급량 증가에 따라 전체적인 한우값은 약세를 예상하고, 시장 차별화 진행, 소비자의 고급육 선호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면 고급·브랜드육 가격은 변동폭이 적을 전망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아 주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산지 소값은 출하량에 민감하게 반응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품질고급화·차별화 지속 추진 ?한우 우수브랜드육성 및 안전관리강화 2004, 2005년 2년간 29개 브랜드경영체 선정에 이어 올해도 20여개를 추가 선정, 총 50여개 내외의 한우 우수브랜드를 집중 육성한다. 2013년까지 생산비중 50% 목표로 추진한다. 품질고급화 및 균일화, 규모화, 마케팅 등 브랜드 파워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경영자금을 올해 6백5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받은 경영체의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 우수 경영체에게는 무이자 인센티브 자금을 추가로 1백억원 지원한다. 소규모 농가에게도 브랜드 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브랜드사업 참여 경영체를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해결하는 전문화된 브랜드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HACCP 제도를 도축·가공단계에서 소매 유통과 사육단계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HACCP 적용 확대에 따라 대폭 늘어나는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를 전담하는 ‘축산물 HACCP 기준원’을 설립한다. ?오는 2007년부터 소비자가 음식점에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하고 단속을 강화 영업장 면적 3백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5백52개)이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메뉴판에 표시하는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2007년 1월부터 실시한다. 예를 들면 국산은 ( )안에 한우, 육우, 젖소로 세분하고 수입산은 수입국명을 표시한다. 표시대상 음식점의 규모를 오는 2008년에 2백제곱미터 이상(2천11개)으로 확대한다. 원만한 제도 도입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음식점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음식점 영업자는 식육판매업소와의 쇠고기 거래내역을 1년간 비치토록 의무화한다. 단속은 식약청이 전담하되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한다. 허위표시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육우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품종 허위 표시 단속을 농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한우고기 감별능력 향상을 위한 유전자 감별법 기술을 실용화하여 내년부터 단속 현장에서 활용한다. ?오는 2008년까지 국내산 모든 쇠고기에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 시행 올해 이력추적시스템 참여 브랜드경영체를 14개로 확대하고, 지역단위(경기 파주, 전북 김제, 경남 남해)의 시범사업도 병행 실시한다. 내년에는 도별로 3∼4개 시·군을 선정하여 시행하고, 오는 2008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후관리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과정에서 전 두수의 DNA 시료를 확보하여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유통과정 쇠고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품질개선 위주의 한우개량 추진 및 핵심 육종농가 육성 육종농가를 육성, 암소 유전능력 반영과 육질 개량을 강화한다. 혈통등록이 된 암소 1백두 내외를 사육하는 농가 중 매년 10호씩 오는 2008년까지 40호, 4천두를 육종농가로 선정한다. 육종농가의 육질이 뛰어난 암소가 생산한 수소를 보증씨숫소로 선발(연20두)하여 개량에 활용한다. 축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 가축개량사업소의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체를 도입, 우량 정액을 생산·공급한다. 이에 따라 가축개량사업소장직의 내부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증씨숫소를 육량형(도체중)과 육질형(근내지방도)으로 구분하여 정액을 생산, 공급한다. 희소 품종인 흑한우·칡소 등의 혈통을 고정하여 한우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급여 확대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여 조사료 급여비율을 오는 2010년까지 55% 수준으로 제고한다. 겨울철 휴경 농지에 총체보리 재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데 경종농가는 축산농가와 계약을 통해 총체보리를 재배하고, 지역축협·한우회 등 생산자단체는 수확, 사료화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자재 및 장비를 지원하는 한편 논에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추진한다.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망 강화 ?한우자조활동 강화 및 수급안정 도모 지난해에는 자조금 28억원을 조성,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농가 교육 등에 사용했으나 도입 초기 단계로 거출률이 아직 저조한 상태로 자조금 거출률 향상 및 사업범위를 확대 추진한다. 올 목표는 64억원으로 거출률 85%이다. 이 자조금으로 한우고기 소비홍보 뿐만 아니라 입식자제 및 홍수출하 예방 등 중장기 수급안정 활동에도 활용토록 유도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속 실시 큰 폭의 산지 소값 하락으로 인한 번식기반 붕괴에 대비하고 번식농가의 경영의욕 유지를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금년 안정기준가격은 1백30만원으로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실효성 있는 기준가격 설정을 추진한다. ?한·육우 가축공제 확대 한·육우 가축공제 가입률을 50% 수준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규모화된 전업농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현재 농협중앙회가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에 민간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 개방을 추진한다. ?부루세라병 방역 활동 강화 오는 2013년까지 부루세라병 근절을 위해 연도별로 감염률 저감 목표치(금년 1.5% 미만)를 설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소 사육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송아지 폐사와 유·사산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방역컨설팅 및 설사병 예방약을 신규로 약 70억원을 지원한다. 유·사산 15% 이상 발생한 농가 및 임신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컨설팅을 지원하고, 송아지 폐사(10∼20%)의 가장 큰 원인인 설사병 예방약 지원으로 송아지 폐사가 크게 줄어들어 농가의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김영란 yrkim@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