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부는 지난 13일 각 광역시·도에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같은 공문이 일선 시군에는 전달되지 않아 일선 시군은 작년의 지침이나 기준에 따라 행정을 펴고 있어 해양배출 축산 농가만 속을 태우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에서 가축분뇨의 전처리 단계인 고액분리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선지원품목으로 확정 하였고, 11월에 해양배출에서 돈모를 포함한 협잡물로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부 배출을 허용하면서 2006년에는 해양배출 가능한 조건을 충족키 위해 고액분리가 시급함을 인식, 고액 분리기의 조속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고액분리기 설치 희망 농가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설치자금이 상반기 중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문을 하달하고 농진청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종합검정을 필한 14개 업체를 붙임으로 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고액분리기 설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업무 혼선이 하루빨리 해소되어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자원화에 해양배출 단속 강화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은 주로 양돈농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필요한 고액분리기는 1천3백여대로 파악되고 있다. 박윤만 ympark@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