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DDA, FTA 동향과 전망 홍콩 각료선언문에 제시된 대로 2006년 4월말까지 세부원칙이 도출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남은 쟁점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어 어느 한 쟁점이 해결되면 나머지 쟁점들은 따라서 자연히 해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예상외로 협상이 급진적되어 세부원칙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향후 세부원칙 도출 여부는 미국과 EU, 브라질, 인도 등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 국가들의 협상의지에 크게 달려 있다. 일단 2006년 4월말 세부원칙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6년 1월부터 농업협상이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과 7월 협상이 2006년 DDA 종결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본다. 관세 감축은 EU의 입장에 가깝게 국내보조는 미국의 입장에 가깝게 만들어질 것으로 에상되며 민감품목의 수는 전체의 3% 안팎이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 FTA를 체결한 상태이다. 일본, 아세안, 캐나다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맥시코, 인도, 미국과는 금년에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Mercosur(남미공동시장)와는 공동연구를 진행중이다. 중국과는 여건조성단계로서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추진중인 한, 아세안FTA와 한·캐나다FTA는 2006년 중 타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 아세안FTA의 경우는 관세 철폐 대상 품목과 일반 품목의 비율과 이행 일정에서 합의를 이룬 상태이다. 한·캐나다 FTA는 아세안보다 다소 늦은 2005년 7월 협상이 개시됐지만 양측은 2006년 2월 양허안을 교환할 예정이어서 협상진전 속도가 빠른편이다. 문제는 한·캐나다FTA에서 캐나다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민감농산물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어느 정도나 수용하는가인데 양측의 예비협의에서 상호 민감 분야에 대한 적절한 고려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협상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일FTA는 시간이 좀더 걸릴 전망이며 공동연구를 마친 멕시코, 인도와의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멕시코와는 FTA보다 한 한단계 낮은 수준인 SECA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인도와는 3월경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며 Mercosur는 5월 중 공동연구가 마무리될 예정이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축산물 등에서 강한 비교우위에 있기 때문에 농업부문의 반대가 예상된다. 미국과의 FTA협상은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과는 DDA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2008년 상반기 까지는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거대경제권과 주변국과의 FTA 협상이 착수되어 대부분 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과 FTA가 타결될 경우 축산물과 낙농제품은 미국, 캐나다,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과의 FTA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농업·농가경제 전망 2005년 재배업 부가가치(2000년 가격 기준)는 2.7% 감소한 17조7천8백80억원이며 축산업은 전년대비 3.6% 증가한 3조7백2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6년 농업부문 부가가치는 2005년에 이은 쌀값하락과 재배면적 감소에 의해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나 쌀 생산조정면적의 일정부분이 복귀될 것으로 예상돼 전년대비 0.8% 감소한 17조6천4백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축산부문의 부가가치는 한육우, 돼지, 닭 등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년대비 1.4% 감소한 3조5백4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2천9백82만원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3.7%의 증가률을 보여 2015년에는 4천1백18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농가소득에 대한 중장기 전망은 G-20그룹의 개도국안이 적용을 가정한 것으로 WTO/DDA 농업협상과 FTA체결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농가부채는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용도별로 보면 농업용 부채의 증가율을 줄어들고 비농업용 부채의 증가율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가부채 상환능력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는 있으나 1억원 이상 대규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부실 비중이 26.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농가 구입가격 중 사료류의 경상가격은 2004년에는 큰 상승폭(23.6%)을 보였으나 2005년에는 전년보다 8.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사료류 가격하락은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국제가겨이 전년대비 25% 하락했고 2004년 말 도입된 농협사료의 가격연동제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2005년 전체 농산물에 대한 실질 판매가격 지수(2000년=100)는 전년보다 3.8%하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축산물은 5.8% 상승했으나 재배업은 쌀값 급락으로 6.5%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품복별 실질가격의 연평균 변화를 보면 축산물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이 하락한 반면 쇠고기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6년 축산물 실질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한육우 가격하락 및 돼지, 닭 등 대체육류의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물의 실질가격은 전년보다 12.6%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산물 수출전망과 과제(축산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축산물의 국가별 비중(2004년 기준)은 미국 33%, 일본, 24%, 러시아 20%, 필리핀 3% 등 이었으나 2005년 들어 포유가축육류의 주 수입국인 러시아로의 수출 비중이 급등했다. 돼지고기 수출은 90년대 계속 증가하여 99년에는 3억달러가 넘었으나 2000년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주력시장인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수출이 2001년 이후 거의 중단상태에 놓여 급격하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2005년에는 러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부 후진국으로 혼합조제품 등 축산부산물, 포유가축육류 수출이 증가해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이 늘어났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삼계탕을 제외하고는 닭고기 수출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지 않았던 2004년과 달리 2005년에는 한류영향으로 일본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으로 삼계탕 수출이 증가해 전년대비 1백52% 증가한 5백80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6년 축산물 수출액은 1억8천4백50만 달러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에는 3억6천만 달러로 증가하나 99년 4억1천만 달러 수준까지는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 도시민의 농촌지향 수요와 농촌의 미래상 유럽 및 북미의 여러 국가들의 상당수는 70년대 이후 농촌 지향의 인구 이동 흐름이 두드러지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도시 인구에 비해 농촌 인국의 증가세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농촌을 둘러싼 현황, 수요 등을 종합하면 농촌의 일반적 미래상을 전망해 볼 수 있는데 유럽과 북미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것이다. 현재와 같이 농촌 인구의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추세는 지속된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에 따른다면 10년 뒤 농촌인구는 약 7백37만명으로 줄어들고 전국 인구 대비 비중도 14.8%로 떨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도시민 조사결과 농촌 이주 수요가 높으며 서구의 사례를 보듯이 향후 농촌 인구는 전망치보다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