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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쿼터 운영지침 ‘논란’

뉴스관리자 편집장 기자  2006.02.06 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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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조합 총량쿼터제 운영지침서를 두고 낙농업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청년분과위원회는 지난해 진흥회의 일부지역 조합직결전환을 유도한 경위를 질의한데 이어 최근 항의문 발송 등 3차례 건의해오다 지난 2일 진흥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은 진흥회에 관련 책임자 문책과 공개사과 조치를 지난달 25일까지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단체 방문까지 이르렀다.
청년분과위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진흥회가 나서서 운영지침을 제정해 낙농혼란을 부추긴 점에 대해 항의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운영지침의 주요골자는 ▲진흥회 농가의 기본쿼터를 기준원유량의 106%까지 설정 ▲계약물량은 진흥회가 정한 ‘가공원유 판매단가’를 적용 ▲기본쿼터 물량의 유대는 원유대와 집유비·검사비 등 제 경비를 차감 공제후 지급 ▲유대 지불주기를 매월 1회로 정산 ▲기본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수급상황에 따라 진흥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 청년분과위는 “진흥회의 주장대로 비록 안이라고는 하나 유보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12월추진됐을 사안”이라고 꼬집고 “조합생산량이 조합총량쿼터에 미달될 경우 조합생산량을 총량쿼터제로 간주해 차액 지원한다는 것은 농가소득을 추가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 진흥회 집유조합의 경우에만 국한하고 있으며 유업체 직속농가에 대한 조치는 어느 곳에서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국단위 제도개선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에서 청년분과위원들은 “확정되지도 않은 농림부 대책을 반영한 운영방침에 대해 거부한 농가의 계약기간 연장불가 방침 또한 낙농가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이라며 성급한 직결전환의 추진에 대해 불안감과 동시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낙농진흥회 양정화 회장은 “진흥회가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낙농가의 편가르기를 의도한 적도 없고 농가분열 행위는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회장은 월간낙농 기사에 대해 당초 편집 의도는 아니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한편 청년분과위원회는 항의방문 직후 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 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청년분과위원회 주최로 집회까지 불사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김은희 tops4433@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