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길부 조합장= 전국단위인 우리조합은 자체적으로 전국에 걸쳐 2005년 3만평, 2006년 10만평 규모로 액비를 살포한 논에 경작을 진행했다. 올해도 전국적으로 시범포를 운영해 작황과 품질, 토양미생물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액비살포를 하면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하고 친환경농산물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액비 중 인이나 특정광물질 함량 문제가 농작물 재배에 걸림돌로 나서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퇴·액비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매매만 안될 뿐아니라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까지 발생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퇴·액비를 어떻게 자원화 하고, 일정한 성분과 품질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인데 정확한 규정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품질에 정통성을 부여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장단위의 시범포사업이나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도 보다 늘려서 여러 가지 공법을 잘 활용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쉬운 기법을 충분히 활용하고 수 있게끔 농가에 보급해줬으면 한다. 공공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지금까지 소규모농가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중대규모 농장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막상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이를 위해선 각 지역마다 공공처리장을 의무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지역·규모맞는 모델 따로있어 ▲박홍수 장관=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적정한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현장의 농장주들에게 어떤 방법이 사실상 좋은지 이야기를 듣고 참작해야 한다. 지역과 규모에 따라 알맞은 모델이 따로 있다. 액비 저장조를 2013년까지 매년 600개씩 설치키로 했는데, 이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개소당 1천7백만원 정도다. 이 정도면 가능한지 말해 달라. ▲진길부 조합장= 액비저장탱크를 요소요소에 잘 배치하고, 액비가 제대로만 제조된다면 2~3번 정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 ▲최영열 회장=가축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아울러 농축협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농축협의 이중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적자사업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농축협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 사업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려고 한다. 물론 협동조합도 사업을 해야 하는 만큼 가축분뇨 처리 사업 같은 공공 성격이 강한 것을 추진하는 농축협에 대해서는 적자가 날 경우 정부가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고영곤 상무= 액비저장조 설치를 매년 600개씩 실시하기보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정착시키고, 나중에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의 공신력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현장에서 액비를 뿌렸을 때 공기 중에 나는 냄새가 건강에 해롭지만 않다면 농촌주민들을 비롯해 국민전체가 우리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냄새도 함께 참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계도차원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액비를 무상으로 배포해도 민원 때문에 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협력해서 풀어나간다면 퇴액비 사용을 더 늘려 나갈 수 있지 않겠나. ▲박홍수 장관= 한 품목에서 30%이상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농협사료가 인이나 특정광물질 등의 사료원료 성분조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사료자체가 환경문제다. 함께해야 한다. 또 하나 농협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퇴비사업을 실시하는 일선의 지역농협과 축협이 경영압박을 얼마나 받는지 실태조사를 해보고 축산국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는 등 압박요인을 풀어줬으면 한다. 아울러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2005년도 6천ha, 2008년도까지 1만3천ha까지 대규모로 조성할 계획인데, 쌀소비와 경종농가가 감소추세에 있고, 조사료 수입량도 줄여야 하는등 여러과제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수요가 나오겠나. ▲홍준근 사무총장= 자연순환농법의 내용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막상 액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해당하는 토양에 어느 정도 뿌려야 한다는 기준이 상당히 복잡하다. 살포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든지 행정체계가 간편했으면 좋겠다. 게다가 액비살포가 필요한 시점에서 살포기가 부족해서 못 뿌리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행정체계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또한 냄새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액비저장조를 설치 운영하는 주체가 축산농가와 액비유통업체 위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주체 누구나 할 수 있게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고려해 달라. ▲박홍수 장관= 일선의 농축협이 액비수거에서 살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액비살포기도 농기계임대품목에 포함시키고 실효성 있도록 보장해줘야 하지 않나. 액비살포의 구체적 지침과 기준은 마련돼 있나. 네델란드, 스위스, 덴마크, 일본 등의 기준이 각각 틀리다. 다른나라의 분뇨처리 방법들에 대한 벤치마킹도 잘 해볼 것을 주문한다. ▲박현출 국장= 경종농가들로부터 가축분과 액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점이 어렵다. 처방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경종농가들은 불안해서 살포를 못하는 면도 있다. 수요농가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명수 차관= 현장에 계신 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다. 하나는, 톤당 7천원씩 받아서 경종농가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양이 3천5백톤이면, 소요되는 비용이2천8백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는 왜 1억5천으로 잡혀있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농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기술수준이나 광물질포함 여부 등 구체적으로 신뢰를 하는지 안한다면 어떻게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철호 조합장= 2천8백만원은 경종농가에만 지원되는 금액이다. 경기도가 ‘그린농업’ 맞춤농정을 실시하기 때문에 탄력성을 갖고 직접 소비하는 방식으로 선심성 사업도 조합의 역량이 되는 선에서 실시하고 있다. 신용사업수익은 경제사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쓰고 있는 것이다. 수요농가의 신뢰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 수요농가에게 무상으로 준다고해도 막바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처음엔 농작물이 쓰러지거나 수확량이 줄면 물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올해에도 500만원정도 물어줬다. 지역농협서 홍보 전담해야 하지만, 옆에 집이 수확이 더 많고 조합에서 쌀도 팔아주고 하는 등 실익을 얻으니까 너도나도 액비살포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농가신뢰를 위한 교육은 축산농가가 아니라 다른 지역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홍보를 해야지 축협이 직접 교육과 홍보를 전담하면 “축분 치우려고 농가를 꼬드긴다”고 욕한다. 2013년까지 매년 600개씩 총 8천개의 액비저장조 설치를 목표로 한다면서 부지를 걱정하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이 개정돼야 한다. 수요처 농지와 공급처 축사가 친하게 옆에 있어야 하는데, 가축분뇨 공급하는 축산농가는 산지나 주택지에 있고 수요처는 평야에 있으면 동선이 길고 이동에 시간이 걸려서 어려워진다. 경종농가와 양돈농가들끼리 파트너십을 맺어줘서 ‘일사일촌’운동처럼 경종농가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장조 설치비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기타부대비용에서 모자라는 돈은 양돈농가도 같이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도영경 ■ 참석자 ■ ●농림부 ▲박홍수 장관 ▲이명수 차관 ▲박해상 차관보 ▲김달중 정책홍보관리실장 ▲정승 농업구조정책국장 ▲김영민 식량정책국장 ▲이준용 유통국장 ▲배종하 국제농업국장 ▲박철수 농촌정책과장 ▲유병린 홍보관리관 ▲김정희 총무과장 ▲허윤진 감사관 ▲박동식 통계관 ▲박현출 축산국장 ▲김경규 축산정책과장 ▲이재용 축산경영과장 ▲석희진 축산물위생과장 ▲김창섭 가축방역과장 ●기관 및 단체 ▲최영열 대한양돈협회장 ▲진길부 도드람양돈협동조합장 ▲고영곤 농협중앙회 상무 ▲홍준근 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이철호 파주축협 조합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