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관리의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오는 2008년까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밝혀 양돈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국회바다포럼이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정토론에 나선 유정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수처리오니 등 유기성오니류와 축산폐수는 단계적 감축후 오는 ’08년 전면 투기금지한다는게 우리부의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 유과장은 하수오니와 축산폐수가 전체 해양배출량의 40%를 상회하는데다 중금속 오염에 따른 해양생태계 오염가능성이 높은 반면 육상에서의 자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그 배경으로 설명했다. 해수부가 그동안 농림부 등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기본방침을 전달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한까지 밝혀가며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1975호 6면참조 이러한 해수부의 목표가 알려지자 양돈인들은 “가축분뇨가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근거나 조사도 없이 국가경제나 식량안보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돈산업의 기반을 흔들려 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농림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올해가 그 원년이 될 전망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2년후에 해양배출을 중단한다는 해수부의 방침을 도저히 납득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과장에 앞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도 ‘가축분뇨가 자원’임을 전제, 해수부 추진계획에 따라 해양배출량을 연차적으로 감축하되 가축분뇨의 현행 점유율(25%)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해수부의 목표를 수용할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과장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11년 가축분뇨의 해양배출량은 97만톤으로 줄어들게 된다. 한편 안병옥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가축분뇨는 소중한 에너지원”이라고 전제, 독일등의 사례를 들며 퇴 · 액비화와 함께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이용한 바이오가스플랜트를 이용한 자원화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