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편견과 날로 강화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은 1차산업의 대표산업으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 또 국민들의 식생활 비중 역시 계속 증대되고 있으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성장동력 확보에 발이 묶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축산물 생산액은 10조 8천억으로 쌀을 앞질렀으며 소산업과 양돈산업 등 주요경제가축이 농업소득과 농촌경제를 지탱하고 있는가하면 축산물의 식생활 비중 역시 날로 증대 되어 국민의 주식으로 자리잡았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축산물은 지난 WTO협상때 저율관세로 제어장치를 한 선에서 완전히 개방, 그동안 체질을 강화해 왔으나 FTA협상 등 새로운 교역질서에 대비해 농지법 개정을 비롯,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는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축종구분 없이 3헥타(ha)까지 신고전용토록 하는 동시에 농지보전부담금도 면제토록 했으나 건폐율(관리지역 40% · 농림지역 20%)을 대폭하향조정 함에 따라 경쟁력 있는 축산시설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축산인들은 또 농지전용신고를 비롯한 허가제도 역시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농지에 축사가 들어오면 환경오염을 우려해 주민들의 민원발생을 들어 지자체와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불허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축산인들은 친환경농축산업의 조화 있는 발전과 축산업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농지법개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분석할 때, 납득키 어려운 내용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국민의 경쟁력 있는 식량자원 확보는 국가적인 과제라는 인식과 함께 대승적 차원에서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 정부도 발전적인 대책마련에 소극적이며 일부 반대여론을 중시하는 분위기의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농정방향도 식량생산 고수 틀을 바꿔 경쟁력 있는 식품수급 차원으로 정책 폭을 넓혀야한다는 지적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축산인들은 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농지법 개정은 필연적임을 전제하고,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육성을 위해 개정된 농지전용규정을 건폐율 40%로 높여 재개정 하거나, 농지전용신고 면적을 6헥타로 늘리는 동시 조성비 면제폭도 확대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쌀 농업은 규모화를 서두르면서 축산업에 대해서는 규제일변도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모습이 납득키 어렵다면서 축산업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쌀산업과 동등한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취재부> |
